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2025.6.27.),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깜짝 발표

부동산을 읽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2025.6.27.),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깜짝 발표

김부현(김중순) 2025. 6. 28. 08:47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한 마디로 깜놀이다. 그간 이재명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첫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민주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면서 세금으로 누르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수요에 버금가는 공급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이 여의치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하여 시중에서는 다주택자 세금규제 등과 같은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리둥절할 정도다. 먼저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데도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방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다 갑자기 취임 23일만에 내놓은 첫 대책은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새로운 형식으로, 시장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깜짝 발표했다는 점이다. 6월 27일 발표하고 그 다음날이 휴일인데도 바로 시행에 들어가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그 효과와 후폭풍은 가히 역대급이다. 집값 상승의 진짜 주범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대출 때문이라는 점을 족집게처럼 집어냈다는 것은 제대로된 핀셋 접근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출수요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을 직접 겨냥했다는 것이 역대급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총량을 50%로 관리하라는 것이다. 그동안은 대출수요자가 타겟이었지만 금융기관을 직접 겨냥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결론적으로 대출 총량을 50%로 규제하여 빚내서 집을 사는 고가주택 및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시장이 잡히지 않으면 머지않아 서울은 토허제 확대 지정, 그간 잠시 잊고 있었던 조정지역 등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쯤되면 부산을 비롯한 지방도 상승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핵심
대출 총량제를 통한 금융 규제	가. 은행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 -은행권의 총대출 규모를 50% 축소하는 초강수 -과거 우회하여 적용했던 규제를 금융권에 직접 적용 나. 1주택자 이상 대출 제한 : -주택담보대출 상한선 6억으로 제한 -대출만기 30년으로 단축 다. 전세 대출 및 갭투자 원천 차단 : -전세금 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차단 -실거주 목적 외의 대출 제한
실수요자 중심 정책 강화	가. "빚내서 집 사는 시대 종식" 선언 :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재편이 목표 -과도한 대출과 투기를 억제하고 나. 무주택자 중심의 시장 재구성 : -집값 하락 유도 -무주택자의 진입장벽 완화 -과열된 시장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