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식창고

2002년 정비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법 자체가 졸속 법안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법이나 지자체 조례가 세밀하지 못해서 언젠가는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불장으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법과 조례의 맹점들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최근 들어 여기저기 현장에서 대두되어 사업이 덜컹거리고 있다. 결국 법과 조례, 정관의 허술함 때문이다. 1. 서울 장위10구역, 존치건축물 관련 교회 보상금 얼마 전, 서울 장위10구역에서 존치건축물 관련하여 한바탕 난리가 났다. 사랑제일교회가 감정평가액의 6배가 넘는 500억을 보상받기로 조합과 합의했다. 앞으로 전국 재개발 현장에서 존치건축물 관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존치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https://kj..

LTV 150%·이주비 입주 1년 후 상환 호텔급 VVIP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 대우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조합원 누구나 최저이주비 10억원을 보장하고 사업지도 전액 책임조달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사업조건에는 △사업비 전체 책임조달 △조합원 이주비 LTV 150% △최저 이주비 세대당 10억 △이주비 상환 1년 유예 등 역대급 사업조건을 제시하며 한남2구역에 대한 강한 수주의지를 보였다. 먼저 조합의 사업경비, 이주비, 추가 이주비, 공사비, 임차 보증금 등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우건설이 전액 책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자금조달을 책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시공사는 입찰시 공사금액 이외의 금전을 조합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이 아닌 국토부 지침이다보니 이를 어겨도 별다른 재제방법이 없어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특히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의 경우 수주 경쟁이 치열해 시공사들이 추가 이주비대출을 해주겠다며 각종 금전 혜택을 내거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이주비대출 관련하여 재건축의 경우 금지하고, 재개발은 허용하도록 한 현행 고시를 아예 법제화하기로 했다. 통상 이주비는 기본이주비(무이자 이주비)와 추가이주비(유이자 이주비)로 구분되는데, 기본이주비는 해당 조합원의 감정평가금액의 40~60%를 무이자 도는 후불제 유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이주시기가 되면 조합원이나 세입자에게 이주를 빨리 하기 위해 이주비, 이주촉진비,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게 된다. 구분 지급대상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분양받은 조합원 분양받은 조합원 이주촉진비 분양받은 조합원 해당사항 없음 이사비 현금청산자, 세입자 분양받은 조합원 주거이전비 현금청산자, 세입자 해당사항 없음 *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조합도 있음. 1. 이주비 지원대상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주 지원금액 감정평가액의 50~60% 이주비대출 시공사에서 대출 조합원의 사업구역내 소유토지를 담보로 요구하거나 대출금 상환이행각서와 약속어음공증을 받는다 지정은행에서 대출 일반담보대출에 준하여 시공사 보증을 받아 조합원 물건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대출금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