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새 아파트를 몇 채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권리산정기준일은 분양자격을 정하는 기준일, 즉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기준일이다. 따라서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분쪼개기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지분쪼개기란 구역 내 건물이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개로 나누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지분을 나누어 조합원 수를 늘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는 지분을 늘리거나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다보니 재개발 현장에서는 여전히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