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식창고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이어 고시 완료화명·금곡, 해운대지구 등 2곳이 대상기준용적률 350%·360% 각각 상향 적용미래도시지원센터로 맞춤형 행정 구축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등 2단계기본계획도 올해 내 고시 목표로 추진부산시가 8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부산시]부산시가 화명·금곡, 해운대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1단계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방에서 기본계획 1단계를 확정한 것은 최초 사례다. 시는 지난 2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1단계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1단계 지역은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등 2곳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통합재건축 등을 통한 노후계획도시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부산 화..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질문 : 서울 재개발구역 조합원 A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구역 내 토지 3필지 지분(30+30+38)을 합산하여 98㎡를 소유라고 있었다. 3필지 모두 지분이었고,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 이 경우 조합원 A의 단독 분양자격은?1. 있다.2. 없다.모르긴 몰라도 단독 분양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듯하다. 서울 재개발구역 분양자격 산정시 토지의 경우 90㎡ 이상이면 분양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언급한대로 서울의 경우 재개발구역 토지 면적이 90㎡(부산 60㎡)이상이면 분양자격이 된다. 따라서 조합원 A는 98㎡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자격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지분이긴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

울산광역시 재개발구역 토지분양자격 면적 기준이 90㎡에서 60㎡로 개정되어 시행...관련 울산시 조례는 2025년 9월 25일 개정되어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25. 12. 31.] [울산광역시조례 제3223호, 2025. 12. 31., 일부개정]​제29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울산광역시 건축조례」제50조제1..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을 통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실무상 특히 문제가 되는 사례로는 ①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②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돼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가 가능해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양도’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각 예외 사유별 입법 취지와 사실관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1. 제39조제2항제4호의 경우 – 매매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대전지방법원 2025년 5월 21일 선고ㆍ2024구합2069..

상속·이혼 등과 달리 투기 수단 악용 우려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현금청산 가능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조합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없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올 1월 29일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재건축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재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지분 절반씩 증여받았다. 해당 단지는 이미 두 달 전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였다. A씨 등은 조합원 지위 인정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을 근거로 거절했다. 해..

해운대2구역, 2주만에 동의율 50% 돌파...기존 4,700여세대서 6,000여세대 대단지로부산 해운대2구역 재건축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2주만에 동의율 50%를 돌파했다. 3월 18일 현재 60% 달성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88.7%라는 높은 동의율로 1차 선도지구에 선정된 해운대2구역은 서면동의와 전자동의를 병행한 결과 보름만에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0%를 돌파했다. 기존 4,700여세대를 헐고 총 6,000여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특히 해운대2구역 3개 단지(엘지아파트, 대림1차아파트, 두산1차아파트) 모두 짧은 기간 내 동의율 50%를 넘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성과인 셈이다. 주..

대우건설 “부산 해운대 우동1구역 재건축 참여하겠다”하이엔드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 등차별화된 사업조건으로 참여 의사 전달 부산 해운대구 우동1구역 재건축 조감도대우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1구역 재건축의 시공권 확보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합의 수의계약 참여 의향에 하이엔드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을 적용해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우동1구역 재건축은 지난해 11월 기존 시공사 대림E&C(아크로)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조합은 시공자 재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2회 진행했지만,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모두 유찰로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조합은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하고, 국내 주요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의향을 ..

신반포2차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상가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기준 확정조합정관에 추산액비율 완화 적용 때도조합원 과반수 동의했다면 유효로 인정상가 건설치 않거나, 상가 분양 받고도자산이 정관비율 넘기면 주택공급 가능AI 생성형 이미지상가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기준인 ‘추산액비율’을 정관에 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산액비율인 1보다 완화하더라도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2일 신반포2차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 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상가조..

부산 연제구 연산동 "혜안부동산중개법인 직원"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특강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혜안부동산중개법인 직원입니다.

내가 만약 재개발구역 세입자라면 다음과 같은 조합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겠는가?조합의 조치를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제81조1항을 보자.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조합의 조치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제81조1항을 근거로 관리처분인가가 났기 때문에 세입자인 나에게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을 지급하지 지 않은 상태에서 집부터 비우라고 한다.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뜻 집을 비우고 싶은 세입자는 없을 것이다. 보상을 받고 집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