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관련 양도소득세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특례 사례로는 대체취득,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취득, 농어촌주택, 결혼, 상속, 증여, 취학및 근무상 형편, 장기임대주택 등이 있다. (1) 대체취득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 상태가 된다. 따라서 2주택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1주택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세법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는 것이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