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교체 바람이 거세다. 그러나 시공사를 교체 했거나 교체할 예정인 조합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바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 소송 판결 때문이다. 대우건설 정비사업팀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대우건설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서울민사고법 민사20부. 2021.10.6.)에서 승소한 것이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산 정비사업장도 시공사 교체 열풍이 불고 있던 터라 해당 조합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따라서 최근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했거나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건설사들이 앞다퉈 대우건설에 조합을 상대로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