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발공헌지수 4년째 꼴찌

한국, 이웃 돕지 않는다...

22개 부자 나라 중 개발공헌지수 4년째 꼴찌

 

미국의 한 싱크 탱크가 세계 부자 국가 22개국을 상대로 빈곤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이 4년째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미국 워싱턴의 민간 싱크탱크 '세계개발센터(CGD)'가 발표한 '2011년도 개발공헌지수(CD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총점 3.1점으로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2008년보다 1점 올랐지만 4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세계개발센터는 세계 빈곤 퇴치와 불평등 감소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 등 선진국의 원조, 무역, 투자, 이민, 환경, 보안, 기술 등 7가지 정책을 평가해 2003년부터 매년 개발공헌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과 한국만이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세계개발센터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수출 장벽이 되는 대외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매우 작으며, 한국 인구의 노동력과 비교할 때 개발도상국에서 입국하는 비숙련 이민자의 수가 적다. 세계 평화유지 활동에도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면서 "빈곤 국가에 대한 투자와 한국 내 기술 혁신 지원 및 첨단 기술의 해외 보급 측면에서는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원조, 이민, 환경, 보안에서 22위를, 무역 분야에서는 21위를 기록했다. 세계개발센터는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순수 지원액(0.09%·22위)이 너무 적다. 개발도상국에서 온 유학생의 비율(95%·2위)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지만, 인구점유율에 따른 한국 내 개발도상국 이민자(22위)와 수용하는 난민(22위)이 적다"면서 "개발도상국은 환경 문제에 취약한데, 1인당 온실 가스 배출량(18위)과 열대 목재 수입 의존도(20위)가 높다.

보안은 개발의 필수 조건인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0년 동안 국제적 평화 유지 활동 및 인도주의적 중재에 대한 재정적 인적 기여도(22위)가 낮다"고 설명했다. 무역 부분에서도 농산품(22위), 섬유(19위), 의류(19위)에 대한 관세가 높다고 봤다.

 

 

반면 투자와 기술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업 수익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액 공제 협정을 채택하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고액의 세금 보조금이 있다" 등의 평가를 받으면서 각각 8위, 2위를 기록했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7.7점), 노르웨이(7.0점), 덴마크(6.9점) 등이 전체 1, 2, 3위를 차지했다. 미국(6.4점)은 5위, 영국(5.4점)은 12위, 독일(5.3점)은 14위, 프랑스(5.2점)는 16위, 일본(3.7점)은 21위에 올랐다.

-<조선일보>, 2011.11.05.

 

                             -출처 : 세계개발센터 '2011년도 개발공헌지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