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이었다. 2년 전,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상가쪼개기로 3배의 차익을 냈던 한 수강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제 재건축 상가조합원은 아파트를 못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나도 모르고 있던 터라 관련 판결을 찾아봤다.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건축단지에서 상가쪼개기로 아파트를 받아 업계에서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 방배6구역 래미안 원패밀리 총회안건 가결여부 관련 소송에서 재건축 상가조합원은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555, 2024.5.23.)을 대법원이 기각(2024.8.29.)하면서 확정됐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해석에 관한 판결을 확실히 한 것이다. 먼저 관련 신문 기사를 참고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