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 빈도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자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도 유용하다.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같은 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도돌이표 정책'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로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일시적 효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는 못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복잡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수요-공급-세제"라는 세가지를 시기에 따라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역대 정부의 3대 핵심 부동산 정책 1. 수요대출규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