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식창고

Q. 재개발구역 토지를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으면 분양자격을 각각 산정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A. 국토부 질의회신 및 법제처 유권해석으로는 토지의 경우 각각 분양자격을 산정하도록 하고는 있다. 그러나 기판력이 없어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합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같은 재개발구역에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국토부와 법제처에서는 토지의 소유형태별로 각각 분양자격을 산정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1인 또는 1세대가 같은 구역에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분양자격은 1개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형태별로 각각 분양자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조합원이 국토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

재개발구역 여러 물건 중 토지의 분양자격은 따져봐야 할 게 많다. 구역 내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즉 나대지, 도로 등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도로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구역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그도 그럴것이 투자측면에서 보면, 나대지나 도로는 단독·연립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종전자산평가액이 주택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추가분담금이 커지고, 취득세 4.4~4.6%를 납부해야 하는 불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매수타이밍이 중요하다.최근에는 7.10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부산시 비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재개발구역 내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즉 나대지, 도로, 임야 등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도로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구역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투자측면에서도 대부분 나대지나 도로는 단독·연립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종전자산평가액이 주택, 연립 등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추가분담금이 커지고, 취득세 4.6%를 납부해야 하는 불리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재개발구역 내 도로는 종종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대지나 도로의 경우에는 주택이나 공동주택과는 달리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나 용도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즉 토지의 ..

부산에 거주하는 A는 평소 재개발 투자에 관심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투자금액이 높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소장으로부터 자투리 토지를 매입하면 투자금도 낮고 분양자격도 받을 수 있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서둘러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간 A는 매물로 나온 부산 남구 재개발구역 토지 30㎡의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본 물건은 30㎡이므로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는 분양자격이 나오지 않는다. 즉 부산의 경우, 재개발구역내 토지 면적이 60㎡이상이면 주택의 유무에 상관없이 분양자격이 나오지만 20~60㎡미만일 경우 다음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자격이 나온다고 했다. 재개발구역 과소토지 분양자격 요건(부산시 기준) 1 1필지일 것 2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