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4 공급대책은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으론 86만6천호를 공급하는 메가 공급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나 주택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우려가 있다. 최근 서울 빌라촌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투기수요 차단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의 빌라촌 모습. 우선 대책을 내놓은 이날 이후 공공 시행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이후에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땅이나 집을 사도 나중에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해 결국 현금청산밖에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동산의 분할이나 분리소유 등 권리 변동을 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