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다. 지긋지긋하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인지 그냥 대책을 위한 대책인지 너무 자주 발표되는 통에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다. 대책을 발표하는 정책 당국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일게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는 부동산 백서용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요란하게 변죽만 울린 금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한 마디로 뒷북대책이라면서 콧방귀만 뀌는 형국이다. 아무튼 반짝하고 등장했지만 이미 버스가 떠난 뒤 손을 드는 모양새다. 핵심내용은 경기도 접경·외곽 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6월 19일부터 곧바로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