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4. 부산 사전타당성 심의 유형이 아닌 것은?

오늘 퀴즈는 난이도가 최상급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봐도 될 듯...

다음 중 부산 재개발 재건축 사전타당성심의 유형이 아닌 것은?
A	원안 의결
B	재심사 의결
C	조건부 의결
D	재검토 의결

부산은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른 특광역시와는 좀다르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부산을 제외한 특광역시는 '정비구역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지만 부산은 '사전타당성 결과를 해당 구청에 통보한 날'이 권리산정기준일이다. 심의 결과 유형은 다음과 같은 4가지다.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그리고 반려...

부산 사전타당성 심의 유형
심의 유형	의미	향후 진행
원안 의결	신청한 내용 그대로 통과	즉시 정비계획 수립 단계 진입
조건부 의결	일부 수정(도로 확장, 층수 조정 등)을 전제로 통과	수정 사항 반영시 통과로 간주
재검토 의결	구역계 설정이나 노후도 증빙 등이 부족함	내용 보완 후 다시 심의 신청
반려	사업 추진 자체가 부적합함(구역 중복, 요건 미달)	사업 사실상 중단(처음부터 다시 시작)

다음 자료는 2025년 11~12월 부산 사전타당성심의 결과가 나온 사업장 5곳인데 조건부 2건, 원안 1건, 재검토 2건이 골고루 섞여 있지만 원안 의결은 1곳 뿐이다. 실제 원안 의결보다는 조건부 의결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은 최근 5년치(2021~2025년) 사전타당성심의를 통과한 유형별 비율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원안 의결은 3.4%, 조건부 의결은 96.6%로 나타났다.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통계로도 나타난다. 특히 재검토 의결은 사타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사타통과는 원안 의결과 조건부 의결을 말한다.

연도	통과 건수	원안의결 건수 (비율)	조건부의결 건수 (비율)	비고
2021	27	2(7%)	25(93%)	제도 도입 초기, 폭발적 신청
2022	43	3(7%)	40(93%)	사타 통과 최대치 기록
2023	31	1(3%)	30(97%)	디자인 혁신 가이드라인 강화
2024	14	0(0%)	14(100%)	심의 기준 고도화(전원 조건부)
2025(~10월)	10	0(0%)	10(100%)	통합심의 연계
평균	-	3.4%	96.6%	대부분 조건부 통과

많은 분들이 묻는다.

"아니, 그냥 사타 통과했냐, 안했냐만 보면 되지 굳이 통과 유형까지 살펴봐야 하나!"라고...

물론 통과 유형까지 살펴보고 말고는 자유다. 그러나 만약 선선진입 투자자라면 통과 유형을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조건부 의결의 경우 그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겉으로는 '조건부 의결'도 "사업을 해도 좋다"는 합격점을 받은 것이지만, F학점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 상승이나 일반분양분 감소(기부채납 증가 등)로 이어진다면 사업기간도 지연될 수 있는데다 사업성 악화도 예상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통과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그 조건의 난이도는 어떤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사업성을 판단하는 핵심이자 투자의 디테일이다. 

정답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