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기대 요란했지만 특별한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있다.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이라는 말이다. 세상천지가 다 아는 이야기다. 재개발·재건축을 빼고 시내에 집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은 15년 전부터 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를 통과한 대책들 역시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1. 정비사업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 및 절차 완화 (1)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 완화된 용적률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 조합원들은 공공임대, 공공분양 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용적률 아무리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