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여러 분야의 정책 중 정부가 개입하여 일시적이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다. 돌이켜보면 장기적으로는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한 마디로‘집값 잡기’에 초점을 두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속성산업화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겪으면서 집값은 급등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집값 폭등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지 못했고 특정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역대 어느 정부를 봐도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같은 정책이 정권을 넘나들며 반복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욕망의 덩어리로 둔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