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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에서 기준금리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 되었다. FRB는 미국의 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에 불과한 유태인 회사다. 유태인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지만 특히 미국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한 마디로 FRB는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다. 이 기생충에 빌붙어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라고는 한국 국민들이 아닌 미국 FRB만 쳐다보고 있다. FRB에서 금리를 올리면 따라 올리고 낮추면 따라서 낮추는 일 뿐이다. 한국은행은 FRB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 이번 자이언트 스텝이 반영된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1.75%,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78%이다. 2008년 이후 13년 만..

알베르 카뮈의 소설, 에 나오는 '형벌' 이야기다. 그리스의 코린토스의 왕이었던 시시포스Sisyphus는 신들을 속인 죄로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게 된다. 며칠 아니 몇 달에 걸쳐 등골이 휘어지는 중노동을 통해 바위를 산꼭대기로 겨우 밀어 올리자마자 바위는 엄청난 속도로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다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렸으나 바위는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시시포스는 정말 무의미하고 맥빠지는 노동을 반복해야 했다. 이것은 오로지 신들만이 고안할 수 있을 법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다. 무의미한 반복 노동에 담겨 있는 진짜 형벌은 등골이 휘는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노동에 대한 결과라고 간주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24번에 걸쳐..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과 더불어 부동산 규제대책의 3대 축이다. 부산도 2020년 11월 20일자로 해운대, 수영 등 5곳이 조정지역으로 재지정되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규제와 다주택중과,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통계를 보면, 역대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의 효과는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정부도 일시적인 대책이라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왜 규제지역 지정을 반복하는 것일까. 일시적이나마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일시적으로나마 효과가 있는 게 부동산 규제 대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동원력이 풍부한 사람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요, 공염불일 뿐이다. 아무튼 부산의 조정지역 재지정을 두고 말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조정지역을 ..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을 지배해온 원칙이 있다.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다. 부동산의 물리적, 외형적 측면인 부동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실제 아파트 가격은 입지, 학군, 역세권, 로열층 등으로 결정되고 그것이 프리미엄과 집값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 부동성의 입지 외에 인간 심리와 욕망 등과 같은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한 측면들이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내려 영종대교를 거쳐 올림픽대로를 타고 오면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이 한강변을 따라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를 일컬어 ‘아파트공화국’이라고 불렀던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다. 그녀는 한강변을 따라 자리 잡은 아파트들과 어우러진 경치를 보는..

결론부터 말하면, 인구감소는 부동산 폭락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부수적 조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절벽은 결국 일본 버블붕괴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일본의‘잃어버린 20년’의 기저에는 급격한 인구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199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주거용 부동산은 60% 이상 폭락했고 상업용 부동산은 80% 이상 폭락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일본의 부동산은 급격한 이자율 상승과 맞물려 결국 버블이 터졌고, 이로 인해 토지 불패신화는 막을 내리게 된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와 급속한 노령화와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부동산 불패신화도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부동산 가격을 보려면 인구를 보라..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대다수의 중년 세대들은 어린 시절, 60~70년대는 부동산이라는 의미조차 잘 모르고 자랐다. 시골 초가집은 온 가족이 바글대며 하루 세 끼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 삶의 전부인 시절이었다. 따라서 집은 가족들이 몸을 부비부비 하며 사는 곳이었지 집이 돈이 된다는 생각은 대부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도시에서는 복덕방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는 에서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정의하면서,“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경험만 믿는다”고 했다. 또한 조정래 작가도 에서 “역사에서 배운다는 말은 멋지기는 하지만 정작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우리나라에서 여러 분야의 정책 중 정부가 개입하여 일시적이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다. 돌이켜보면 장기적으로는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한 마디로‘집값 잡기’에 초점을 두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속성산업화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겪으면서 집값은 급등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집값 폭등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지 못했고 특정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역대 어느 정부를 봐도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같은 정책이 정권을 넘나들며 반복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욕망의 덩어리로 둔갑한..

입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입지loc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경제행위를 하며 살아가기 마련인데 어떤 부동산이 경제행위를 하기에 적합하고 접근하기에 용이하다면 우수한 입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입지는 인류가 지상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과제였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경우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배산임수’를 좋은 주택의 입지로 보고 있지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 배산임수를 넘어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나 바다를 낀 '배산임해'를 우수한 입지로 보는 것이다. '물=돈', 물이 곧 아파트 값으로 직결된다. 부동산 관련자들이 입지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강남은 그림의 떡이자 희망고문이다 에서 저자는 서울 초집중화의 빨대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대학과 대기업을 꼽았다. 서열이 높은 대학의 80%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어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과 돈을 빨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출생률 저하 등에 따른 학생감소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정원 감축 프로젝트의 75%가 지방대이고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오히려 정원이 늘고 있다. 2017년 8월 에서 조사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수석, 장관 등 주요 요직의 출신대학을 보면 서울대 90명, 고려대 24명, 연세대가 16명으로 나타났다. 61%가 소위 말하는 ‘SKY 대학’ 출신이다. 사실 1,500만 촛불은 박근혜 정부의 아웃만 외친 것은 아니었다. 그 밑바닥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있었다. 세계..

이축권이란 흔히 ‘용마루딱지’로도 불리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그린벨트 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건축관련 법규나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 지역이 고속도로 개발 등 공공용지로 편입, 수용되는 경우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주는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가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권리’이다. 이축권은 다음의 경우에 주어진다. 1.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2.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3.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