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규제 대책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하나둘씩 완화되거나 아예 폐지되고 있다.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그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로 보인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들도 대부분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의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참조하면 된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에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의 경우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허가를 요하는 기준이다. 일반지역 250제곱미터 초과 농지 500제곱미터 초과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 허가를 받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