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연장한다고??

결론적으로 이러니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 당초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정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벌써 시장에서는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온다.

 

당초 양도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최고 72%로 늘어난다.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로 최고 72%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늦추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한 다주택자에 대해 아예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을 시장 매물로 유도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즉,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주택 처분에 따른 양도세 부담을 낮춰 매물을 유도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글쎄요!'다. 그렇게 한다고 다주택자들이 정부 생각대로 순순히 매각을 할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들과의 싸움에서 번번히 패했다.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에게 정부 정책은 그간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 

 

물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효성을 위해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대출 규제를 함께 풀어줘야 실제 매도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주택자가 세제 강화에도 처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앞으로도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협박을 밎지 않고 계속 버틸 것이다. 정부정책은 결국 심리전인데 매번 오락가락 하니 신뢰할 수가 없다.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기는 하지만 수가 뻔히 보이는 대책으로는 다주택자들 꽁무니만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손보나…당정 내부서 '일시적 완화론' 솔솔 - Chosunbiz > 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손보나…당정 내부서 '일시적 완화론' 솔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