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세입자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이 없어 사업추진시 갈등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신설을 요청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입자 손실보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연 요인 중 하나로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다. 만일 인센티브가 신설되면 사업추진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속도는 높일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보다 더 급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에도 2025년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자그마치 100여 곳에 이른다. 개인적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상담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도시정비법>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과 법은 다르지만 사업내용은 유사하다. 따라서 가로주택벙비사업만 세입자 손실보상제도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부산시도 하루 빨리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159. 가로주택정비사업 상가 세입자도 영업손실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2025.5.15.)
159. 가로주택정비사업 상가 세입자도 영업손실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
질문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내 상가 세입자도 영업손실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답변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최근 부산 동래구 소재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상가에서 10년 이상 영업을 해 온 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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