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사법부 신뢰 폭락은 憲政 위기의 씨앗...

사회통합위원회가 전국 20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국회와 정당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0%, 정부는 19.6%, 법원은 16.8%로 나왔다.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80.4%, 정부와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각각 41.8%와 40.8%에 달했다. 한 나라를 떠받치는 세 기둥인 입법·행정·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이 정도이면 헌정(憲政)의 위기, 대한민국 정체(政體)의 위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1996년 49%에서 2003년 15%로, 정부 신뢰도는 62%에서 26%로 떨어졌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불신은 0점, 신뢰는 10점으로 해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회가 3.0점, 정부 3.3점, 법원 4.3점으로 법원을 빼고는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4.0점)보다도 낮게 나왔다. 교육기관(5.4), 시민단체(5.4), 언론(4.9), 군대(4.9), 대기업(4.7)에 비할 바가 못 됐다.

 

미국 비영리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만족도는 9%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11%)나 우간다(22%)보다 낮고 레바논(6%), 팔레스타인(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통령과 장관 등 국가지도자들이 나라 운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응답 비율은 한국이 24%로 조사 대상 32개국 중 꼴찌에서 세 번째이자 일본(50%)이나 미국(40%)의 절반 정도였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서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부패했다'(70%),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는다'(60%),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61%)라고 응답했다. 국가기관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불신을 제거하지 못하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그럴수록 헌정 교란을 노리는 세력의 활동 공간은 넓어진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나치 세력이 정권을 잡아 독일을 비극적 최후로 몰아간 출발점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폭락이었다.

-<조선일보>, 사설, 201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