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비율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부산에서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른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한국감정원에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이후 2019년 2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사업 추진 상담 건수는 모두 1199건이었다. 이 중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인 사업성 분석 의뢰 건수는 모두 112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성 분석 의뢰 26건 전국 2위, 인구 대비 1위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적용 확대
“원도심 중심으로 관심 늘어나”
사업성 분석 의뢰 건수는 서울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26건, 경기 21건, 경남 4건 등의 순이었다. 부산은 인구 대비 가장 많았다. 부산은 주택의 노후화율(전체 주택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6.2%로, 주택 노후화가 전국 시·도 중 가장 심각하다. 특히 원도심과 고지대, 산복도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여의치 않고, 시행사와 건설업체들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로 진행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이 용이하다. 부산의 경우 사업가능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확대해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설립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새집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대규모 수용·철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들이 많아 이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지만,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인접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주민합의체 구성부터 사업성 분석, 가설계, 융자·철거·이주까지 원스톱 상담·지원하는 데다, 총 사업비의 50%(최대 70%)까지 연 1.5%의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 또 일반 분양을 할 경우 일부를 매입해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부산일보>, 201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