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미분양관리지역-4곳(기장군, 진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 사하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전국 41곳 중 부산 4곳

 

신문이나 메스컴을 통해 다소 생소한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하게 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정부의 8·25대책(2016년) 발표 당시 도입된 것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또한 미분양주택 해소도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한 마디로 정부에서 볼 때 미분양이 늘어 특별 감시가 필요한 곳이어서 예의주시 하겠다는 것이다.

선정 요건을 보면 일차적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도,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을 선택한다. 이는 단기간 내 미분양 해소가 어려운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해당 지역에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신규분양을 할 때 분양보증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것을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대부분 사업용지 매입 전에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예비심사를 받기 때문에 분양보증은 정부가 주택공급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분양 물량 해소에 어려움을 겪던 부산 사하구가 HUG가 지정·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로 지정됐다. 부산은 2019년 1월 기장군, 2월 부산진구·영도구에 이어 사하구까지 지정되면서 올해 신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들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HUG는 2019년 3월 29일 제31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하고, 부산 사하구를 비롯해 인천 서구, 강원 춘천시 등 3곳을 미분양 증가 등의 이유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30차) 38곳 대비 3곳이 추가 지정돼 모두 41곳으로 늘었다. 신규 미분양관리지역은 4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4월 5일부터 적용된다.

 

관리 지속기간 최소 6개월로 연장   

올해 분양 앞둔 단지 ‘노심초사’   

부산에서는 2018년 3월 서구가 처음으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 지정 넉 달 만에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1월 기장군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당시 기장군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1000세대가 넘었고, 미분양 물량해소 속도가 더뎠다는 게 지정 사유였다. 2월에는 부산진구와 영도구가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가지 이유로 추가 지정됐다. HUG는 사하구에 대해서도 이번에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가지 이유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미분양 물량이 500세대가 넘었고,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확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단지들이 미분양 물량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 변경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은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세대 수가 1000세대 이상인 곳이었지만, 500세대 이상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미분양관리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지역 미분양관리지역이 늘면서 올해 분양을 앞둔 단지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양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특히 부산진구에서는 올 봄 전포1-1구역(대림산업, 1401세대), 가야3구역(롯데건설, 935세대), 연지2구역(삼성물산, 2616세대) 등 재개발 단지 3곳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입지와 중대형 단지, 메이저 브랜드 등의 강점으로 긍정적인 분양 성적을 거머쥘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양 시장 침체에다 미분양관리지역 확대로 시장의 주택 구입 심리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일보, 201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