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 인근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난항

부산시민공원 인근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난항

자문위원회 공공성 확보에 무게

상업지 65층에서 45층으로

주거지 60층에서 35층으로

                           -<부산일보>. 시민자문위원회의 최종 자문안 확정이 임박한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구.

                           부산시는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인데, 해당 조합들은 부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한다.

 

부산시의 공공성 확보 방침에 따라 재개발이 ‘올스톱’ 된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과 관련, 시민자문위원회의 최종 자문안 확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재정비촉진지구 조합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부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조합들은 4월 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구

시민자문위 최종안 확정 코앞

조합 ‘오락가락 행정’ 강력 비판

“2008년 시가 건물 높이 올려”

부산시 “토론회 개최 검토 중”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합이 설립된 2-1구역과 3구역, 4구역 조합원들과 1구역과 2-2구역 주민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부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따른 재개발 지연과 주민 피해, 용적률과 높이 등 재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3구역 황기원 조합장은 “2008년 시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었고, 주민 공청회와 협의를 거쳐 용적률과 높이 계획이 수립됐다. 당시 주민들은 건물 높이를 낮추려고 했지만 시가 높이 짓도록 했다”며 “상업지역은 65층에서 45층, 주거지역은 60층에서 35층으로 층수를 줄이는 자문안을 확정하려 하고 있는데, 이제 와 높이를 낮추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자문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황 조합장은 “시가 자문위원회를 꾸렸지만 자문위를 만들 명분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며 “자문위의 자문안은 월권 행정으로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기존 수립된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계획이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공공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고 2018년 12월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의 시민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건축, 도시계획, 환경, 공원, 인문학 등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 건축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개발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립된 재개발계획으로부터 시민 중심의 공공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 역할만 수행한다.

 

시는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최종 자문 결과를 부산시 경관위원회에 전달하고, 경관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경관심의가 유보된 2-1구역과 3구역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4월 4일 예정된 마지막 6차 회의는 위원들의 일정 조율 실패로 다음 주 이후로 연기됐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자문위원회 측은 “재개발계획 조정 자문안을 개략적으로 완성했으며, 한 차례 더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시에 전달할 계획”이며 “자문위원회는 시와 재개발조합 사이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자문안을 만들면 시가 이를 감안해 행정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조합 안팎에서는 자문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민공원과 재개발구역 건물 간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민공원을 둘러싼 건물 저층부에 대한 차별화된 설계를 비롯해 시민공원 개발에 대한 공공 기여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한 차례 더 자문위원회를 열고, 주민 반발이 큰 만큼 이와 별도로 이달 중 조합, 주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4021858034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