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강서구로 이전 교도소와 통합

부산구치소 강서구로 이전

강서구로 이전,  교도소와 통합

대저·강동동 일대 29만 ㎡, 2025년 상반기 이전 목표…

법무부-시, 양해각서 체결

교정시설 한 곳에 모으기로…

사상구 숙원 15년만에 해결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가 강서구 대저·강동동으로 통합 이전한다.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부산시와 법무부가 전격 합의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부산구치소를 이전하는 건 그동안 사상구민의 최대 숙원이었다.

 

시와 법무부는 특히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등 강서구에 있는 모든 교정 시설도 구치소·교도소와 같은 장소로 옮기기로 했다. 오거돈 시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계획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치소·교도소를 비롯해 강서구 내 모든 교정 시설을 대저동 외곽으로 한데 묶어 이전하는 게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이다.

 

시는 2025년 상반기까지 이전하는 걸 목표로 한다. 통합 이전 부지는 서낙동강과 현 교도소 사이 강동동 및 대저1동 29만 ㎡ 일원이다. 시와 법무부는 이곳을 ‘부산 스마트 법무타운’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곳은 자연녹지 일반주거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전 대상지는 평지인 데다 남해고속도로를 경계로 주변과 물리적으로 차단돼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45년 전 건립돼 전국 교정 시설 중 가장 낡았다. 국정감사 때마다 최악의 수용 환경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상구민은 “구치소가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며 줄기차게 이전을 요구해 왔다. 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구치소와 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했고, 수차례 협의 끝에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

 

구치소·교도소를 이전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국유재산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무부와 시가 추가 협의를 진행해 확정하기로 했다. 기존 사상구 주례동 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 교도소 부지는 서부산 대개조 사업 등 시의 계획에 따라 재개발될 예정이다. 교도소 부지는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대저신도시 개발 범위에, 구치소는 사상구 도시재생 사업권에 들어갈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오 시장은 “부산 최대 숙원 중 하나인 구치소 이전 문제가 해결됐다. 앞으로 현재 교정 시설 부지를 개발하는 논의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도록 해, 이곳에 부산 미래 비전을 담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사상구는 구치소 이전으로 지역 도시재생사업이 탄력받을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강서구는 주민 반발을 우려했다. 

-<국제신문>,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