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118. 재개발예정지 사업성분석-세대수증가율

김부현(김중순) 2023. 8. 8. 09:12

재개발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개입하는 공공사업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으로, 지자체는 <조례>로 개입한다. 개입은 곧 규제다. 국민소득 4만 불에 육박하는 준선진국인 국민들이 비가 새고, 도로도 제대로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롯이 조합원들의 호주머니와 일반분양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은 결국 비즈니스 논리로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 비즈니스 논리란 곧 사업성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라는 말이다. 사업성을 대표하는 지표는 비례율(재건축은 무상지분율)이다. 따라서 추정비례율이 나오기 전 예정지의 경우에는 사업성을 분석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세대수증가율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 재개발 예정구역 현황



-구역 면적 : 254,547㎡ (77,000p) 

-구역내 건축물 : 669동

-노후도 : 68.5%(전체 동수의 2/3 이상)

-연면적 57.1% (5년 후 79.4%)

-과소필지 : 9.32%(90㎡)

-접도율 : 78.32%

-호수밀도 : 54호(50호/ha(구역 내 호수 1,238호), 부산시 2022.3월부터 폐지됨.

-조합원수 : 4,049명

-자세한 사업성 분석 내용은 <꾼들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급소 5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