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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서울시 및 관할구청과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1 주택 취득시 실거주 의무는 취득시점부터 발생한다 2 기존 주택 보유자도 신규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3 입주권과 분양권도 허가 대상이다 4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과 분양권의 허가 여부는 관청에서 판단한다 5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과 분양권도 실거주 의무가 필요하다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실거주의무기간은 취득시점부터 적용된다.통상적인 거래절차의 경우, 허가 신청→허가→계약 체결→잔금 완납→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 관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글자 그대로 그 대상이 토지인데 왜 아파트 규제로 변질되었나?얼마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서울 강남의 집값이 계속 치솟고 그 상승세는 인근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값이 연일 천정을 뚫고 있다. 주변에서 자주 묻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규제인데 왜 아파트 값이 뛰느나!"고. 일반인들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궁금증이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진행과정을 보자. 2020년 6월, 서울시는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에 주로 적용됐던 규제가 도심 및 주거단지에 처음 도입되었다. "투기수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규제 대책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하나둘씩 완화되거나 아예 폐지되고 있다.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그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로 보인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들도 대부분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의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참조하면 된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에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의 경우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허가를 요하는 기준이다. 일반지역 250제곱미터 초과 농지 500제곱미터 초과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 허가를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