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동북아거점해역권’ 묶어야 산다

  ‘부산+울산=동북아거점해역권’ 묶어야 산다

 

국가 고도성장을 이끈 핵심 공간인 연안·해양 도시가 전통적 해양수산업 위축과 공간 질 저하, 연안도시간 발전 격차 등으로 한계 상황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연안·해양도시를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발간한 현안연구 22호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 방향’에서 각 해양도시가 노동집약적인 전통 해양수산업을 기술·지식 집약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STEM빌리지, 해운항만 지식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스마트 수산 혁신,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등을 사례로 들었다. 부산처럼 전국 연안·해양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 특화된 해양수산업 혁신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KMI, 연안·해양도시 발전 모델

 

경남·전남 ‘섬·신경제해역권’ 등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 제시

 

부·울은 해양지식기반산업 육성

 

KMI는 하지만 지역 스스로의 노력이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고 국가와 지역간 유기적 협력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해양수산 혁신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유기적 협력체계 모델로 KMI는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을 제시했다. 부산과 울산은 동북아거점해역권으로, 해양수산과 지역 고유 산업을 융·복합하고 첨단화해 해양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경남과 전남은 섬·신경제해역권으로, 전통 수산업과 항만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미래 해양경제 전진기지로 키우자는 전략이다.

 

경북과 강원은 심해·북방해역권으로, 남북교류와 북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환동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해양 에너지·자원 개발 등 관련 해양 에너지·과학 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충남과 전북은 환황해연계해역권, 인천과 경기는 공존경제해역권, 제주는 청정·평화해역권으로 설정하고, 육상 내수면 주변 지역은 내수면 수산·관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KMI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연안·해양 지역에서 시행되는 국가 사업과 지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연계해 연안·해양지역 혁신성장을 꾀하고, 지역 혁신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부산일보>, 201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