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재개발 '건축심의'

재개발사업 절차에서 '건축심의'는 건축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다. 건축심의는 여러 절차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건축인허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전조건이 건축심의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여러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건축인허가다. 따라서 혹자는 사업시행인가를 건축인허가로 부르기도 한다.

건축인허가를 위한 전제조건인 건축심의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기 위해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이다.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내용은 일조량, 도시미관, 세대별 공간구성 및 지하주차장 적정성, 건축물의 안전성, 소방관련 사항 등이다. 그러나 21층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심의가 필요없다. 

참고로 건축심의 절차다. 건축인허가를 위한 검축심의는 통과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제법 소요되는데 재심의 결정이 반복되면 사업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다.

<매거진에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