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평생 무상 제공한다는데... 가능할까?

특히 요즘은 '아파트 전성시대'라 할만하다. 로제의 아파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잊혀져가던 윤수일의 아파트가 42년만에 재건축 됐다. 하긴 42년이면 재건축 할때도 됐다. 여기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동참하고 있는 듯하다. 부산에 있는 기업들 다 내쫓고 그 자리에 아파트만 짓는다 해서 '아파트 시장'이라는 별칭을 가진 박형준 시장, 이번에는 부산 거주 다자녀가구에 대해 임대주택을 평생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부산시 2032 주거종합계획(2024.11.12.)>이라는 걸 발표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화명, 다대, 금곡, 모라 등의 노후주택을 재정비하여 2만6000호를 공급하고,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1만호를 공급하고 임대료도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 임대료 지원 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 자녀 1명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20년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과연 계획대로 될까? 부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한 2024년 11월 12일자 <국제신문> 기사다.

부산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평생무상

市 2032주거종합계획 발표…임대주택 1만 호 공급 목표

청년 6년 신혼 7년 임대료 0…노후임대도 대규모 재정

부산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입주 노후화가 심각해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해 9월 18일 자 1면 등 보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시가 입주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에 나선다. 또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고령자에게 휴양지 같은 주거지를 제공하는 주거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12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를 열고 청년층 타지역 유출, 출산율 저조, 인구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 ▷빈틈없는 현장 밀착 주거지원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액티브 시니어타운 조성 등‘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 해운대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입주 30년 이상 지난 시범 사업지 5곳(21개 단지, 총 2만6000가구)의 노후 주택 재정비를 중점 추진한다.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노후주택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기반시설 설치 등은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한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공공임대 8500호, 민간임대 1500호 등 모두 1만 호를 공급하고, 이후 매년 20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대저공공주택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 내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지원 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으로 자녀 1명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20년까지 지원한다. 

시는 역세권 상업지역에 건축규제를 완화해 시세보다 가격이 낮고 질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희망더함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역세권 상업지역 내 추진 중인 희망더함주택은 14개 단지 4000여 호다.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과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최대 2년간 전세 피해자 버팀목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을 돕기 위해 가구당 1000만 원까지 생활공간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100만 평 규모의 ‘액티브 시니어타운’도 조성한다. 박 시장은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걱정 없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임대주택 1만 호 공급 - 부산일보

부산시, 임대주택 1만 호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