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재건축 사전타당성 통과 현황(2025.9.)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을 '사전타당성 통과일'로 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부산이 유일하다. 즉 사전타당성 심의제도는 부산에만 있는 독특한 권리산정기준일인데, 부산시는 2020년 7월부터 사전타당성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정비구역지정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이 중요한 이유는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지분쪼개기란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조합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업성 악화와 곧바로 귀결되기 때문에 지분쪼개기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강의 공지> 부산 재개발 강의(2026.1.22.~2.12. 목요일 4회)

<강의 공지> 부산 재개발 강의(2026.1.22.~2.12. 목요일 4회)

2020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부산에서 사전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사업장은 총 134곳인데 재개발이 107곳, 재건축이 27곳이다. 2025년 3분기(7~9월)에 사전타당성심의를 통과한 재개발 사업장은 8곳인데, 7월 민락3, 용호11구역 2곳, 8월 영주2, 명안A, 문현7구역 3곳, 그리고 9월 수정4, 망미3, 연산16구역 3곳이 사타를 통과했다.

1. 재개발 사타 통과 현황(2025.9.)

연번	구역명	위 치	면적(㎡)	심의일	비고(심의결과)
1	괴정7 재개발	사하구 괴정동 545-1 일원	95,890	`20.07.09.	조건부의결
2	해운대 오산마을 재개발	해운대구 중동 785-8 일원	58,775	`20.10.13.	조건부의결
3	광안3 재개발	수영구 광안동 539-1 일원	62,844	`20.12.03.	재검토 의결
4	광안3 재개발	수영구 광안동 539-1 일원	62,844	`21.04.08.	원안의결
5	영주1 재개발	중구 영주동 450-25 일원	10,219		원안의결
6	민락2 재개발	수영구 민락동 142-1 일원	52,120	`21.05.03.	조건부의결
7	수영․망미 재개발	수영구 수영동 484-1 일원	84,501	`21.06.11.	원안의결
8	부민3 재개발	서구 부민동 3가 7-43 일원	34,765		원안의결
9	연산3동 재개발	연제구 연산동 1811-1번지 일원	75,423	`21.07.05.	조건부의결
10	거제동 재개발	연제구 거제동 1462-1번지 일원	23,638		조건부의결
11	가야동 재개발	진구 가야동 648번지 일원	107,803	`21.08.06.	조건부의결
12	범천5 재개발	진구 범천동 1284-7번지 일원	38,649		원안의결
13	청학동 67 재개발	영도구 청학동 67번지 일원	42,964	‘21.10.19	조건부의결
14	사직2 재개발	동래구 사직동 156-27 일원	47,747		조건부의결
15	명장동 재개발	동래구 명장동 300-55 일원	54,808		원안의결
16	명장2, 서2동 재개발	동래구 명장동 503-143 일원	67,190	‘21.11.17	재검토 의결
17	괴정8 재개발	사하구 괴정동 494-1 일원	45,946	‘21.12.10	원안의결
18	명장2․서2동 재개발	동래구 명장동 503-143 일원	67,190		원안의결
19	문현3동 재개발	남구 문현동 195-80번지 일원	63,530	`22.02.09.	재검토의결
20	사직3 재개발	동래구 사직동 411-1번지 일원	47,153	`22.03.18.	원안의결
21	전포동 재개발	부산진구 전포동 191-7번지 일원	90,131		재검토의결
22	연산8 재개발	연제구 연산동 460번지 일원	24,747		원안의결
23	광안4 재개발	수영구 광안동 92-3번지 일원	49,755	`22.04.11.	조건부의결
24	온천5 재개발	동래구 온천동 1462-30번지 일원	38,596		조건부의결
25	구서동 735-1 재개발	금정구 구서동 735-1번지 일원	27,867		원안의결
26	구포8 재개발	북구 구포동 731-2번지 일원	23,458	`22.05.16.	원안의결
27	수안1 재개발	동래구 수안동 32-43번지 일원	46,370		조건부의결
28	연지3 재개발	부산진구 연지동 274-1번지 일원	31,926		조건부의결
29	민락3 재개발	수영구 민락동 751-1번지 일원	37,511	`22.06.13.	재검토의결
30	망미7 재개발	수영구 망미동 445-1번지 일원	68,386.6		조건부의결
31	전포동 재개발	부산진구 전포동 191-7번지 일원	90,131	`22.08.19.	재검토의결
32	연산10 재개발	연제구 연산동 414-1번지 일원	60,752		원안의결
33	학장동 재개발	사상구 학장동 203-22번지 일원	21,591		원안의결
34	광안5 재개발	수영구 광안동 138-6번지 일원	108,976	`22.09.20.	재검토의결
35	용호7 재개발	남구 용호동 385-15번지 일원	58,700		재검토의결
36	당리4 재개발	사하구 당리동 282-4번지 일원	21,120	`22.11.03.	조건부의결
37	문현3동 재개발	남구 문현동 195-80번지 일원	78,351		조건부의결
38	명장5 재개발	동래구 명장동 104-12번지 일원	130,476.7		재검토의결
39	사직동 148-1 재개발	동래구 사직동 148-1번지 일원	45,746	`22.12.15.	원안의결
40	괘법동 재개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121,650		재검토의결
41	용호1 재개발	남구 용호동 195-80번지 일원	142,662	`23.1.13.	조건부의결
42	수정1 재개발	동구 수정동 1043-40번지 일원	28,316		원안 의결
43	용호4 재개발	남구 용호동 527-1번지 일원	53,960	’23.3.8	조건부 의결
44	용호7 재개발	남구 용호동 385-15번지 일원	58,700		조건부 의결
45	광안5 재개발	수영구 광안동 138-6번지 일원	109,387	’23.4.6	원안 의결
46	영주1 재개발	중구 영주동 450-25번지 일원	20,717		원안 의결 (’21.4.심의득)
47	연산12 재개발	연제구 연산동 667-54번지 일원	127,511		조건부 의결
48	명장5 재개발	동래구 명장동 104-12번지 일원	130,467.7	’23.5.26.	조건부 의결
49	안락1 재개발	동래구 안락동 440-1번지 일원	88,987.8		조건부 의결
50	망미5 재개발	수영구 망미동 45-2번지 일원	104,501	’23.7.4.	조건부 의결
51	괴정11 재개발	사하구 괴정동 358-1번지 일원	138,060		재검토 의결
52	청학1 재개발	영도구 청학동 114-1번지 일원	39,835		조건부 의결
53	사직4 재개발	동래구 사직동 141-10번지 일원	95,579.4		조건부 의결
54	주례3 재개발	사상구 주례동 83번지 일원	54,461	’23.8.24.	조건부 의결
55	우동7 재개발	해운대구 우동 397-68번지 일원	52,344	’23.9.19.	조건부 의결
56	연산11 재개발	연제구 연산동 651-10번지 일원	52,658		조건부 의결
57	하단2 재개발	사하구 하단동 611-6번지 일원	108,727		조건부 의결
58	하단3 재개발	사하구 하단동 520-2번지 일원	44,902.3		조건부 의결
59	괴정11 재개발	사하구 괴정동 358-1번지 일원	144,231	’23.10.24.	조건부 의결
60	용호A 재개발	남구 용호동 363-1번지 일원	44,034.5		원안 의결
61	감만2 재개발	남구 감만동 44번지 일원	52,367		조건부 의결
62	만덕1 재개발	북구 만덕동 642-16번지 일원	36,895	’23.12.21.	원안의결
63	덕천2 재개발	북구 덕천동 422-1번지 일원	43,045		재검토의결
64	용호12 재개발	남구 용호동 375-15번지 일원	24,680		원안의결
65	연산13 재개발	연제구 연산동 794-16번지 일원	33,578		원안의결
66	금사1 재개발	금정구 금사동 26-1번지 일원	126,013	’24.02.02. [‘24.1회]	원안의결
67	초장1 재개발	서구 초장동 89-179번지 일원	94,212		조건부의결
68	주례2-2 재개발	사상구 주례동 899번지 일원	51,089		원안의결
69	덕천3 재개발	북구 덕천동 419-20번지 일원	79,344		조건부의결
70	연산14 재개발	연제구 연산동 1876-147번지 일원	77,050		원안의결
71	괘법1 재개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121,650		원안의결
72	광안6 재개발	수영구 광안동 1057-2번지 일원	109,361.4	’24.03.08. [‘24.2회]	조건부의결
73	망미6 재개발	수영구 망미동 270-1번지 일원	151,430		조건부의결
74	수정3 재개발	동구 수정동 1011-51번지 일원	29,817.3	’24.04.29. [‘24.3회]	조건부의결
75	망미5 재개발	수영구 망미동 458-2번지 일원	104,501		조건부의결
76	만덕2 재개발	북구 만덕동 858번지 일원	49,398	’24.05.17. [‘24.4회]	조건부의결
77	가야5 재개발	부산진구 가야동 122-18번지 일원	20,140		조건부의결
78	주례4 재개발	사상구 주례동 616번지 일원	55,041	’24.06.28. [‘24.5회]	조건부의결
79	양정4 재개발	부산진구 양정동 366-40번지 일원	29,787.9		조건부의결
80	연지4 재개발	부산진구 연지동 71-15번지일원	69,004	’24.08.23. [‘24.6회]	조건부의결
81	거제4 재개발	연제구 거제3동 566-6번지일원	67,072		조건부의결
82	수영2 재개발	수영구 수영동 479-1번지일원	38,171		조건부의결
83	중동6 재개발	해운대구 중동 1520-8번지일원	13,334		조건부의결
84	전포3 재개발	부산진구 전포동 191-7번지 일원	92,152	‘24.10.03. [’24.7회]	조건부의결
85	민락3 재개발	수영구 민락동 715-1번지 일원	44,127		재검토의결
86	망미8 재개발	수영구 망미동 976-1번지 일원	32,996		조건부의결
87	덕천1 재개발	북구 덕천동 342-2번지 일원	28,310		조건부의결
88	당리5 재개발	사하구 당리동 143-1번지 일원	22,522		조건부의결
89	하단4 재개발	사하구 하단동 533-6번지 일원	41,960	‘24.12.03. [’24.8회]	조건부의결
90	대연9 재개발	남구 대연동 1800-12번지 일원	52,612		조건부의결
91	덕천2 재개발	북구 덕천동 422-1번지 일원	50,562	‘24.12.24. [’24.9회]	조건부의결
92	서금사7 재개발	금정구 서동 164-4번지 일원	109,665		조건부의결
93	신평1 재개발	사하구 신평동 111-213번지 일원	107,810		조건부의결
94	다대3 재개발	사하구 다대동 952번지 일원	64,239		재검토의결
95	광안7 재개발	수영구 광안동 177-5번지 일원	87,220	‘25.2.26. [’25년1회]	조건부의결
96	연산15 재개발	연제구 연산동 649-4번지 일원	37,342		조건부의결
97	서금사13 재개발	금정구 서동 141-385번지 일원	171,053	‘25.3.14. [’25년2회]	조건부의결
98	용호8 재개발	남구 용호동 676번지 일원	74,209		조건부의결
99	용호9 재개발	남구 용호동 422-1번지 일원	47,696		조건부의결
100	민락3 재개발	수영구 민락동 715-1번지 일원	44,127		원안의결
				‘25.7.25. [’25년3회]
101	용호11 재개발	남구 용호동 391-1번지 일원	35,038.7		원안의결
102	영주2 재개발	중구 영주동 278-9번지 일원	125,820	‘25.8.22. [’25년4회]	조건부의결
103	명안A 재개발	동래구 명장동 610-1번지 일원	102,841		조건부의결
104	문현7 재개발	남구 문현동 264-1번지 일원	53,530		조건부의결
105	수정4 재개발	동구 수정동 1186-1번지 일원	130.411.4	‘25.9.30. [’25년5회]	조건부의결
106	망미3 재개발	수영구 망미동 826-79번지 일원	33,134.9		조건부의결
107	연산16 재개발	연제구 연산동 822-17번지 일원	22,080		조건부의결

2. 재건축 사타 통과 현황(2025.9.)

반면 재건축 사전타당성심의를 통과한 사업장을 보면, 모두 27곳인데 2024년 8월 재송코오롱이 사타를 통과한 후 2025년 9월까지 1년 넘게 새로 사타를 통과한 사업장이 1곳도 없다. 부산 부동산 시장 하락기와 맞물려 재건축 사타심의는 거의 올스톱 상태에 있는 것이다.

아무튼 사타는 도입 당시에는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막상 심의만 통과하고 그 이후 구역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지부진해 사타만 통과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난국에 빠져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사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사타지만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절차를 추가한 옥상옥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사타를 통과하고 구역지정으로 이어져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지 않나!

연번	구역명	위 치	면적(㎡)	심의일	비고(심의결과)
1	명장조양 재건축	동래구 명장동 24-1 일원	17,002	`20.09.01.	원안의결
2	동래 럭키아파트 재건축	동래구 온천동 707 일원	122,684	`20.10.13.	조건부의결
3	다대 코오롱 재건축	사하구 다대동 37 일원	27,622	`21.02.26.	원안의결
4	조양비취맨션 재건축	영도구 동삼동 656 일원	29,041	`21.05.03.	원안의결
5	거제 경남아파트 재건축	연제구 거제동 38-45 일원	25,930	`21.06.11.	원안의결
6	우신아파트 재건축	북구 화명동 1426-1번지 일원	18,824	`21.07.05.	조건부 의결
7	부원파크 재건축	사상구 덕포동 762 일원	19,150	‘21.08.06.	원안의결
8	구서선경3차 재건축	금정구 구서2동 1014번지 일원	52,784	`22.01.13.	재검토 의결
9	다해아파트 재건축	사하구 다대동 80-14번지 일원	14,856		원안 의결
10	장림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하구 장림동 372-16번지 일원	51,573	`22.02.09.	조건부 의결
11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	부산진구 개금동 53-1번지 일원	17,173		조건부 의결
12	신평삼익아파트 재건축	사하구 신평동 7번지 일원	16,802	`22.04.11.	원안 의결
13	개금시영아파트 재건축	부산진구 개금동 628-1번지 일원	21,826.8	`22.06.13.	원안의결
14	선경성지곡아파트 재건축	부산진구 초읍동 271-4번지 일원	25,644.3	`22.07.15.	조건부 의결
15	주례대성·동일아파트 재건축	사상구 주례동 316번지 일원	29,453.5		수정 의결
16	주례럭키아파트 재건축	사상구 주례동 595번지 일원	92,214	`22.12.15.	조건부 의결
17	엄궁아파트 재건축	사상구 엄궁동 35-1번지 일원	21,219	`23.01.13.	조건부 의결
18	만덕삼성아파트 재건축	북구 만덕동 290-1번지 일원	28,455		원안 의결
19	학장동양아파트 재건축	사상구 학장동 210-1번지 일원	29,000	`23.03.08	원안 의결
20	당리2 재건축	사하구 당리동 532번지 일원	11,900	`23.04.06.	원안 의결
21	거제4 재건축	연제구 거제동 840번지 일원	32,634	`23.06.09.	조건부 의결
22	수영1 재건축	수영구 수영동 541번지 일원	57,762	`23.08.25.	조건부 의결
23	용호1 재건축	남구 용호동 536-18번지 일원	33,217		원안 의결
24	다대대건아파트 재건축	사하구 다대동 930번지 일원	21,680.6	‘23.10.24.	조건부 의결
25	구서선경3차 재건축	금정구 구서동 1014번지 일원	52,784	’23.12.21.	조건부의결
26	동일아파트 재건축	남구 우암동 67번지 일원	14,910	’24.03.08. [‘24.2회]	조건부의결
27	재송코오롱 재건축	해운대구 재송동 1123-20 일원	37,328	‘24.08.23. [’24.7회]	조건부의결

부산 재개발 재건축 사전타당성 통과 현황(2025.6.)

부산 재개발 재건축 사전타당성 통과 현황(2025.6.기준)

부산 재개발 재건축 사전타당성 통과 현황(2025.12.)

부산 재개발 재건축 사전타당성 통과 현황(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