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식창고

-2025년 시행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 내용변경 전변경 후시행일자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 진단2025.6.4.~재건축 진단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진단 폐지2025.6. 4.~조합 총회 투표 총회 온라인 전자투표 인정 2025.12.4.~추진위원회정비구역 지정전 추진위 구성 허용2025.6.4.~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2025.6.4.~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통지 기간120일에서 90일로 단축(재개발 30일 연장 가능)2025.6.4.~조합설립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1/2에서 1/3로 완화2025.6.4.~결국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패스트트랙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를 ..

'재건축진단'은 재개발에는적용되지 않고 재건축에만 있는 절차다. 재건축 중에서도 예외로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분재개발재건축재건축진단xo(단, 단독주택 재건축 제외)‘재건축진단’은 2024년 12월 3일 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인데, 그동안은 ‘재건축안전진단’으로 불려왔다. 명칭이 변경된 것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할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왜 재건축을 하냐'는 느낌을 주어 혼란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안전진단'의 명칭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된 것인데, 그 핵심은 진단 시기가 늦추어졌다는 것이다.종전에는 정비사업을 위한 입안제안, ..

정비사업이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맞았다. 정비사업 관련 2개의 핵심 내용인 일부 개정안이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년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2025년 6월부터 시행)하다는 것과 조합 총회시 서면결의가 아닌 전자의결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의결방식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조치라 생각되지만 30년 넘으면 안전진단도 없이 무조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한 것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좀 아쉽다. 선뜻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안전진단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천천히 나중에 받으라는 것인데...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말이 되는가 싶다. 실컷 조합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했는데 나중에 안전진단 통과 못하면 재건축이 안된다는 것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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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 채비에 나서고 있다. 2022년 10월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내 준공 30년차 이상 노후아파트에서 '예비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우성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칭)는 지난 26일 서초구로부터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통과를 통보 받았다. 이 단지는 예비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D,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평가 D, 주거환경 평가 E를 받아 '정밀안전진단 필요' 판정을 받았다. 1991년 794가구 규모로 들어서 올해로 준공 32년째를 맞았다.강북구 번동 일대에서도 예비안전진단 통과가 연속적으로 통보됐다. 지난 9월 8일 '번동주공1단지'가 통과한 이후 약 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법안 발의...민주·국힘의원 50여명 동참 정부도 제도개선 공감... 구체 해법 곧 나올 듯, 안전진단 ‘대못’ 뽑히면 270만호 공급 ‘물꼬’ 국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종부세 등 세금 완화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이 일며 여야가 대치하고 있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이슈만큼은 너나없이 규제완화 쪽에 방점을 찍은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안전진단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 규제완화 행렬에 올라탔다. 앞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법안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상태다. 법안 발의에..

개인적으로 그간 강의 때도 여러번 언급했고, 많은 관심을 끌었던 수영현대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 재건축 빅4(남천삼익비치, 동래럭키, 우동 삼호가든, 수영현대) 중 하나로 불렸던 '수영현대'가 최종적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앞서 내륙의 대장주로 불렸던 '동래럭키'는 예비안전진단(현장조사)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여서 부산의 주요 재건축 사업장 중 남천삼익비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동이 걸렸다. 최근 부산 수영구청은 2021년 9월 17일 '수영현대 재건축조합설립취진위원회' 에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55.05점으로 C등급(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