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개발 지분쪼개기로 인해 조합설립을 취소한 최초의 사례... 서울 성북구 장위3구역 재개발 사업장이 지분쪼개기로 인해 조합설립이 취소되어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에서 '지분쪼개기' 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고 조합장도 스스로 물러났다. 따라서 장위3구역은 2023년 9월 11일 대법원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이후 추진위원회 단계로 다시 돌아갔다. 정비사업 구역에서 입주권을 얻기 위해 지분을 나누는 방법은 관행처럼 여겨져왔다. 대법원이 지분쪼개기에 제동을 건 첫 사례가 나오면서 전국의 다른 정비사업장에도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덮치고 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라.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아는 지분쪼개기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한 지분쪼개기는 문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