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영끌족을 위한 국가는 없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에서 기준금리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 되었다. FRB는 미국의 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에 불과한 유태인 회사다. 유태인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지만 특히 미국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한 마디로 FRB는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다. 이 기생충에 빌붙어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라고는 한국 국민들이 아닌 미국 FRB만 쳐다보고 있다. FRB에서 금리를 올리면 따라 올리고 낮추면 따라서 낮추는 일 뿐이다. 한국은행은 FRB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

 

 

이번 자이언트 스텝이 반영된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1.75%,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78%이다.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미국과 동일한 1.75%이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에 육박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한국과 미국이 1.75%로 같지만 주담대 금리는 미국의 5.78%보다 훨씬 높은 8%이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와 주담대 금리차는 2% 정도이다. 미국도 기준금리대 주담대 금리 차이가 2%를 상회하는 5.78%다. 아무리 원자재가격 상승, 유가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핑계를 대더라도 말이 안되는 소리다. 

 

그런데 한국은 더 미쳤다. 

기준금리는 미국과 동일한 1.75%인데 주담대는 미국의 5.78%보다도 2% 정도 더 높는 8%에 육박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대놓고 빚내서 내집 마련한 서민들, 영끌족들 보고 죽어라는 이야기다. 이걸 보고만 있는 금융당국이나 정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준금리가 1.75%인데 주담대금리가 8%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만화책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기준금리가 1.75%면 주담대금리는  3.75~4%정도가 적정선이다. 은행들은 저금리 예금으로 고리사채업을 하고 있는 데 국가는 이를 모른척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영끌해서 내집마련한 영끌족과 서민들을 고금리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이들이 높은 금리를 견디지 못해 매물로 던질때까지 주담대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대출이 악성대출이 되기 전에 미리 정리하겠다는 국가우선 논리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현금부자들이 나타나 저가에 싹쓸이 해 간다. 국가우선 논리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부자들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도덕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결국 머리 숫자가 아닌 자본의 힘으로 결정된다. 한 명의 부자를 위해서는 10,000명의 거지가 필요한 게 자본주의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을 믿는 사람들은 서민이라고 봐야 한다. 부자들은 정부정책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이다. 정부정책을 믿는 바보가 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