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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쓰고, '주택거래허가구역'이라 읽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글자 그대로 그 대상이 토지인데 왜 아파트 규제로 변질되었나?얼마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서울 강남의 집값이 계속 치솟고 그 상승세는 인근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값이 연일 천정을 뚫고 있다. 주변에서 자주 묻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규제인데 왜 아파트 값이 뛰느나!"고. 일반인들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궁금증이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진행과정을 보자. 2020년 6월, 서울시는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에 주로 적용됐던 규제가 도심 및 주거단지에 처음 도입되었다. "투기수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 1월 25일자로 시행되는 '농촌체류형쉼터' 관련 농지법 일부 개정 및 운영지침을 발표(2025.2.13.)했다.농촌체류형쉼터 개정 이유도시민의 농촌 유입 및 정착 지원-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이 체험 및 단기 거주를 통해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장기적으로 농촌 인구 유입을 유도기존 쉼터 운영상 문제점 보완-일부 쉼터의 시설 노후화, 이용률 저조, 운영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 강화-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규정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농촌 관광,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일자리 창출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025년 1월 한남4구역에 이어 총 공사비 1조300억원 규모의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수주에 성공했다. 2025년 2월 18일 도심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차아파트재건축조합은 지난 17일 삼성물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에 삼성물산은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진다.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차는 1979년 준공됐다. 200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을 본격화했다. 신반포4차는 향후 재건축을 통해 로 지하 3층~지상 49층, 12개 동 1829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1조300억원이다.조합은 지난 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을 진행했지만, 삼성물산 단독 참여로 유찰된 바 있다. 이후 조합은 재공고를 ..

-2025년 시행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 내용변경 전변경 후시행일자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 진단2025.6.4.~재건축 진단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진단 폐지2025.6. 4.~조합 총회 투표 총회 온라인 전자투표 인정 2025.12.4.~추진위원회정비구역 지정전 추진위 구성 허용2025.6.4.~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2025.6.4.~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통지 기간120일에서 90일로 단축(재개발 30일 연장 가능)2025.6.4.~조합설립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1/2에서 1/3로 완화2025.6.4.~결국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패스트트랙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를 ..

최근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급증으로 인한 추가분담금과 환급금 문제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화두가 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추가분담금이 얼마냐'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사실 환급금을 받는다는 건 흔한 경우가 아니다. 조합원들이 환급금을 받는다는 것은 사업이 성공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례다. 근자에 서울 목동신시가지재건축 등에서 동일 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환급금을 준다는 청사진을 제공한 바 있다. 사업이 잘 진행되어 과연 입주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한 기사를 참조해 보자.  새 집 주고 3억 덤?…'재건축 환급금 공수표' 주의보(2025.2.17.)동일 평형 이동시 3억 환급 '화제'전문가들 "..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조합에 공사비를 비롯해 사업 및 금융 등에서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분양수입 1583억원과 더불어 금융비용 1185억원 절감, 경쟁사 대비 세부 공사항목 120억원 우위 등을 통해 전체 약 2900억원, 조합원 가구당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삼성물산은 “한남4 재개발에 총 1만9707평의 일반분양 면적을 제안해 경쟁사 대비 795평 더 늘리면서 발코니 확장 옵션판매 금액 전체를 조합이 가져가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일반 분양가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

추진위, 인근 토지 편입 조건으로현금·환지 등 보상키로 약정 체결조합, 소유주의 보상금 등 요구에분양 미신청해 현금청산대상 통보대법 “추진위 업무 조합설립 한정보상 관련 업무 약정은 효력 없어”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약정을 창립총회에서 결의했더라도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서 정한 추진위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약정은 애초에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경필)은 지난달 12일 B회사가 A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2007년 당시 인근 토지의 소유자였던 C씨와 약정을 체결했다.약정서에는 C씨가 보유한 4개 필지인 7,355㎡의 토지..

조합설립 위해 상가소유자에 아파트 분양 '당근'줘法 "조합원 전원 동의해야" 판단…관행에 제동 걸자방배6구역·신반포2차 등 재건축 사업 곳곳 멈춰서1기 신도시 등 불안감 ↑…"3분의 2 동의 등 입법 노력 필요" 서울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곳곳이 상가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 통상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으려 아파트 분양을 약속하는데, 최근 법원에서 이를 위해선 조합원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상당수 단지가 상가를 끼고 있는 형태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도 상가와의 갈등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