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식창고

LTV 150%·이주비 입주 1년 후 상환 호텔급 VVIP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 대우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조합원 누구나 최저이주비 10억원을 보장하고 사업지도 전액 책임조달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사업조건에는 △사업비 전체 책임조달 △조합원 이주비 LTV 150% △최저 이주비 세대당 10억 △이주비 상환 1년 유예 등 역대급 사업조건을 제시하며 한남2구역에 대한 강한 수주의지를 보였다. 먼저 조합의 사업경비, 이주비, 추가 이주비, 공사비, 임차 보증금 등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우건설이 전액 책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자금조달을 책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법안 발의...민주·국힘의원 50여명 동참 정부도 제도개선 공감... 구체 해법 곧 나올 듯, 안전진단 ‘대못’ 뽑히면 270만호 공급 ‘물꼬’ 국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종부세 등 세금 완화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이 일며 여야가 대치하고 있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이슈만큼은 너나없이 규제완화 쪽에 방점을 찍은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안전진단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 규제완화 행렬에 올라탔다. 앞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법안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상태다. 법안 발의에..

요즘 실거래신고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계약금일부(가계약금)를 받고 3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가계약금'은 정식 용어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관습어이고 정식 용어는 본 계약체결시 계약금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일부'라고 하는 것이 맞다. 계약금일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시 계약서 작성 전에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먼저 입금하는 금액이다. 그럼 정식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일부를 미리 입금하는 이유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해당 물건이 마음에 들지만 당장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먼저 계약을 하고 싶어 미리 물건을 잡아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대부..

주민 반발에 정치권은 '신중'…"단기간 결론은 어려워" 규제 완화 앞두고, 국토부·서울시 "필요하다" 한목소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이 1년여 째 감감무소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이 1년여 째 감감무소식이다. 당시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정치권에서 발을 뺀 탓인데, 이후 뚜렷한 결론을 내질 못하고 있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재건축 아파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내놓은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019년 12·16 대책(2019.12.16.)에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13일 계약분부터 적용되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요 개정 내용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 단축 3. 시행일자는 2020년 월 13일 거래분부터 4.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의 증빙 자료제출 의무화 5.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6. 부동산매매업 법인에 대한 점검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다. 종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지역의 3억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공재건축·재개발하면 의무거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다 풀어준다 2025년까지 전국에 13만6000가구 공급 서울 9.3만, 인천·경기 2.2만, 5대 광역시 2.1만 등 사업기간 13년 →5년으로 대폭 단축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 가능..조합 설립 후 추진중에도 전환 가능" 규제완화 대신 직접 시행하는 이유.."투기수요 때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의무거주 조건까지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당근책으로 유인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부동산대책)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서울에서 나올 3..

재개발 얘기 나오자마자 삽시간에 1000가구 늘어난 곳 3월 2차 선정…후보지 47곳 건축허가 전수조사 "뒷북 대책에 투기바람"…분양자격 못 받을 수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은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의 모습. 한경DB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선정이 3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통해 1000가구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분 쪼개기란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 등을 지어 분양 대상자를 늘리는 수법이다. 집값이 과열된 상황에서 급조된 뒷북 공급대책이 투기 바람을 몰고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 쪼개기’ 바람 27일 집코노미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47곳의 건축허가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지역에서 99건의 빌라 등 다세대주택 신축허가가 이뤄진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