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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건설사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집계약 15만 가구로 나타나2000년 이후 최저치 기록 전망공급 절벽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쇼크’ 우려13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5만 가구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약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아파트 공급 절벽으로 인한 시장 쇼크가 우려된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25개 주요 시공사의 내년도 분양 물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총 14만6130가구(민간아파트 분양 기준·임대 포함)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2000년 이후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0년(..

전농9구역 현대ENG 수주거여새마을은 삼성·GS 선택중화5구역은 GS건설 유력정부 공사비 인상한 후, 대기업들도 뛰어들며 탄력재개발 시공사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한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전경. 한주형 기자공공이 주도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하나둘씩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이다. 과거 낮은 공사비 때문에 건설사 참여가 없어 사업이 부진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오히려 건설업계에선 인허가 속도가 빠르고 사업자금 확보에 유리해 민간 정비사업지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형 건설사까지 뛰어들며 사업 위상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2일 열린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전농9..

[판결 결과]임차인이 '근저당권 말소'가 안 된 부동산을 거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0월 17일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4나51496).[사실 관계]2020년 12월 A 씨는 B 씨를 통해 임대인 C 씨와 부산 사하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560만 원)을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임대인 C 씨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A 씨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

조합, 수용재결로 이전등기 마쳤지만교회서 신도 등 동원해 강제집행 막아법원 “조합 수용재결로 소유권 취득,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어”교회, 부당이득금 10억원+이자에점유종료일까지 월 1,900만원 지급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남선미)는 2024년 8월 서울의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교회는 A재개발구역 내에 부동..

재개발 재건축에 문외한이라도 '비례율'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비례율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사업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재개발은 비례율, 재건축은 무상지분율로 판단했지만, 지금은 재건축도 무상지분율 대신 비례율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비례율은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유독 관심을 가지게 된다.비례율은 해당 구역의 전체 조합원 종전자산평가총액을 분모에 두고 분자에는 조합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총수입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까지 들어가는 총비용을 차감하면 된다. 여기서 조합원 종전자산평가 총액은 청산자를 제외한 조합원별 토지 및 건축물 평가 총액을 말한다. 총수입은 신축 아파트와 상가에 ..

정비사업이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맞았다. 정비사업 관련 2개의 핵심 내용인 일부 개정안이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년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2025년 6월부터 시행)하다는 것과 조합 총회시 서면결의가 아닌 전자의결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의결방식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조치라 생각되지만 30년 넘으면 안전진단도 없이 무조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한 것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좀 아쉽다. 선뜻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안전진단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천천히 나중에 받으라는 것인데...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말이 되는가 싶다. 실컷 조합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했는데 나중에 안전진단 통과 못하면 재건축이 안된다는 것 아닌..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기대 요란했지만 특별한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있다.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이라는 말이다. 세상천지가 다 아는 이야기다. 재개발·재건축을 빼고 시내에 집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은 15년 전부터 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를 통과한 대책들 역시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1. 정비사업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 및 절차 완화 (1)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 완화된 용적률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 조합원들은 공공임대, 공공분양 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용적률 아무리 완화..

임대인(이하“갑”)과 임차인(이하“을”)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 소재지 부산광역시 토지 지목 대 면적 대지권종류 소유권 건물 구조 일반철골구조 용도 근린생활시설 면적 임대할 부분 건물 전체 면적 00000 [ 계약 내용 ] 임차보증금 금 일억원정 (￦100,000,000) 계약금 금 이천만원정 (￦20,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잔금 금 팔천만원정 (￦80,000,000)은 2022년 05월 25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금 칠백삼십만원정(￦7,300,000)은 매월 25일(선불)지불한다. (부가세 별도) (입금계좌 : 부산은행 ) 제1조 【보증금과 차임】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