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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경우의 수 16개" 23번째 대책 나오면 혼란 가중 땜질식 처방에 실수요자만 피해 “현재까지 나온 대책만 놓고 봐도 1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따지려면 최소 16가지의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언제 취득했는지, 얼마인지, 어디서 취득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23번 대책까지 나오면 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도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들이 많은데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한 부동산 세무 전문가) 정부가 조만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6·17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대책이 이제는 정말 난수표의 난수표가 됐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2차례의 대책으로 현재도 세제는 물론 대출, 그리고 청약에..

[부동산 정책 오작동, 부글부글 민심] 6·17 대책에도 고공행진 계속, 두세달 만에 2억원 넘게 뛰어 "지금 못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신도시 청약 기다릴지 고민에, 커뮤니티엔 "무리해서 당장 사" 반년간 실거래 한 건도 없는데도, 호가 꿈쩍 안해 '불패 신화' 견고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외벽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15억원 대출 규제를 발표한 뒤 주춤하던 아파트 매매가는 강남3구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15억원을 다시 넘겼다. 6·17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지시하고 여당 대표도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는 지난 3년간 3545 직..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뿔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민층은 규제 지역이 확대되고 전세 대출까지 묶여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강남 거주자나 재건축 보유자 등은 정부가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는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부동산 업계에 28일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이 확대되자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6·17 대책 이전 아파트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카페가 개설..

정부가 최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는 3억 이하의 규제 지역 내 아파트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던 가운데, 시행령을 적용하는 시기에 대한 기준은 등기이전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종전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제출이 아니었지만 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이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6.17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3억 이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언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아파트 전경. 뉴스1 정부의 연이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셋값 오름세도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규제를 피해간 지역에서는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또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피해간 김포와 대전·청주의 규제에도 추가 규제가 없었던 세종시가 대표적이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넷째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주 0.06% 상승했다. 지난주(0.07%)와 비교해 오름폭은 소폭 줄었지만 상승세는 3주째 지속되는 중이다. 이번주 서울에선 25개 자치구 모두가 뛰었다. 정부가 지난 17일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거래량..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는 ‘6·17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허가제가 시행되면 이곳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 전세를 안고 사는 갭 투자가 막힌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2020.6.22/뉴스1 정부가 사실상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소득세·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집값 과열 주범으로 꼽힌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매매)를 막기..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부동산 세제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나라도 실거주 위주로 세제를 개편하고 다주택자에는 양도세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값이 과열된 지역은 향후 집값 하락을 예상해 대출액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대출을 해주지 않는 해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23일 북유럽 3개국인 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의 대출규제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토연은 이달 초부터 영국, 프랑스, 싱가폴 등 주요 국 조세 정책을 세 편으로 나눠 소개했다. 1편에서 소개된 영국의 부동산 세제를 보면 취득단계에서 부동산등록세, 보유단계에서 카운슬세, 매매·이전단계에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취득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록세의 경우 생애최초로 50만 파운드(7억7..

#1.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49㎡는 지난 5월 6억3,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대책 발표날인 17일에는 한 임차인이 약 2억원 오른 8억2,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마포구 공덕자이 전용 59㎡도 전세계약이 4월 말 5억9,800만원에 체결됐으나 18일에는 6억5,000만원으로 1억원가량 올랐다. #2.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A아파트에서 1년 반째 거주해온 40대 부부 김모씨는 최근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고민이 깊어졌다. 김씨 부부는 집이 오래돼 살기는 불편해도 전셋값이 저렴하고 학군이 좋아 이곳에서 4년 정도는 거주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분양권 취득에 ‘2년 실거주’가 필수요건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주인이 ‘재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