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식창고

최근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급증으로 인한 추가분담금과 환급금 문제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화두가 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추가분담금이 얼마냐'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사실 환급금을 받는다는 건 흔한 경우가 아니다. 조합원들이 환급금을 받는다는 것은 사업이 성공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례다. 근자에 서울 목동신시가지재건축 등에서 동일 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환급금을 준다는 청사진을 제공한 바 있다. 사업이 잘 진행되어 과연 입주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한 기사를 참조해 보자.  새 집 주고 3억 덤?…'재건축 환급금 공수표' 주의보(2025.2.17.)동일 평형 이동시 3억 환급 '화제'전문가들 "..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조합에 공사비를 비롯해 사업 및 금융 등에서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분양수입 1583억원과 더불어 금융비용 1185억원 절감, 경쟁사 대비 세부 공사항목 120억원 우위 등을 통해 전체 약 2900억원, 조합원 가구당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삼성물산은 “한남4 재개발에 총 1만9707평의 일반분양 면적을 제안해 경쟁사 대비 795평 더 늘리면서 발코니 확장 옵션판매 금액 전체를 조합이 가져가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일반 분양가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

추진위, 인근 토지 편입 조건으로현금·환지 등 보상키로 약정 체결조합, 소유주의 보상금 등 요구에분양 미신청해 현금청산대상 통보대법 “추진위 업무 조합설립 한정보상 관련 업무 약정은 효력 없어”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약정을 창립총회에서 결의했더라도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서 정한 추진위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약정은 애초에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경필)은 지난달 12일 B회사가 A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2007년 당시 인근 토지의 소유자였던 C씨와 약정을 체결했다.약정서에는 C씨가 보유한 4개 필지인 7,355㎡의 토지..

조합설립 위해 상가소유자에 아파트 분양 '당근'줘法 "조합원 전원 동의해야" 판단…관행에 제동 걸자방배6구역·신반포2차 등 재건축 사업 곳곳 멈춰서1기 신도시 등 불안감 ↑…"3분의 2 동의 등 입법 노력 필요" 서울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곳곳이 상가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 통상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으려 아파트 분양을 약속하는데, 최근 법원에서 이를 위해선 조합원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상당수 단지가 상가를 끼고 있는 형태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도 상가와의 갈등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

이때 놓치면 평생 서울 아파트 못 산다?”...마지막 기회 온다는데 [부동산 산책]내년 하반기부터 폭등 전망 나와....시장 주춤하는 상반기가 적기...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정국이 계속 되고 있는 데 언제 안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2000년 이후 최저치로 공급절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고작 2만1719가구가 분양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 물량 역시 공사비 상승 등 각종 변수로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치솟는 분양가...'올해 전년 대비 37% 상승'그렇다면 내년에 분양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은 3.3㎡당 평균 4821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7.4% 폭등한 상태입니다. 이미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1억원을..

2025년 주요 건설사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집계약 15만 가구로 나타나2000년 이후 최저치 기록 전망공급 절벽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쇼크’ 우려13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5만 가구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약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아파트 공급 절벽으로 인한 시장 쇼크가 우려된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25개 주요 시공사의 내년도 분양 물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총 14만6130가구(민간아파트 분양 기준·임대 포함)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2000년 이후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0년(..

전농9구역 현대ENG 수주거여새마을은 삼성·GS 선택중화5구역은 GS건설 유력정부 공사비 인상한 후, 대기업들도 뛰어들며 탄력재개발 시공사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한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전경. 한주형 기자공공이 주도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하나둘씩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이다. 과거 낮은 공사비 때문에 건설사 참여가 없어 사업이 부진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오히려 건설업계에선 인허가 속도가 빠르고 사업자금 확보에 유리해 민간 정비사업지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형 건설사까지 뛰어들며 사업 위상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2일 열린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전농9..

[판결 결과]임차인이 '근저당권 말소'가 안 된 부동산을 거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0월 17일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4나51496).[사실 관계]2020년 12월 A 씨는 B 씨를 통해 임대인 C 씨와 부산 사하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560만 원)을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임대인 C 씨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A 씨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