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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에서 기준금리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 되었다. FRB는 미국의 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에 불과한 유태인 회사다. 유태인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지만 특히 미국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한 마디로 FRB는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다. 이 기생충에 빌붙어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라고는 한국 국민들이 아닌 미국 FRB만 쳐다보고 있다. FRB에서 금리를 올리면 따라 올리고 낮추면 따라서 낮추는 일 뿐이다. 한국은행은 FRB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 이번 자이언트 스텝이 반영된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1.75%,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78%이다. 2008년 이후 13년 만..

·공공재건축·재개발하면 의무거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다 풀어준다 2025년까지 전국에 13만6000가구 공급 서울 9.3만, 인천·경기 2.2만, 5대 광역시 2.1만 등 사업기간 13년 →5년으로 대폭 단축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 가능..조합 설립 후 추진중에도 전환 가능" 규제완화 대신 직접 시행하는 이유.."투기수요 때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의무거주 조건까지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당근책으로 유인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부동산대책)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서울에서 나올 3..

재개발 얘기 나오자마자 삽시간에 1000가구 늘어난 곳 3월 2차 선정…후보지 47곳 건축허가 전수조사 "뒷북 대책에 투기바람"…분양자격 못 받을 수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은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의 모습. 한경DB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선정이 3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통해 1000가구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분 쪼개기란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 등을 지어 분양 대상자를 늘리는 수법이다. 집값이 과열된 상황에서 급조된 뒷북 공급대책이 투기 바람을 몰고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 쪼개기’ 바람 27일 집코노미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47곳의 건축허가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지역에서 99건의 빌라 등 다세대주택 신축허가가 이뤄진 것으..

정부, 4일 공급대책 발표 정부가 부산·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도 도심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4일 발표한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하는 25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대책의 대상지는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지방 대도시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대도시 도심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하면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낙후된 지방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전국에 '30만가구+알파'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 주고 토지가치 상승분의 이익 상한제 두기로 기부채납받아 공공분양아파트 활성화 민간 재개발·재건축 법령도 개정키로 정부가 4일 발표하는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대규모 공급대책에는 공공 주도 방식의 공급 물량 외에도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간이든 공공이든 철저한 이익환수를 전제로 한다. 정부 표현을 빌자면 ‘이익공유제’다. 사진=연합뉴스 3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시 용적률·건폐율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줄 계획이다. 이미 대단지는 용적률 500%, 역세권 소규모단지는 70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정비사업 사업인허가권을 중..

공급선행지표 빨간불…3년 뒤 집값 더 문제 주택인허가 7년만에 최저 2015년보다 30만가구 급감, 미분양도 18년만에 최저 내주 특단대책 나온다지만 역세권 중심 개발만으로는 단기 공급 부족 해소 못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주택 공급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주택 인허가 건수가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자신하던 정부도 기존 입장을 선회해 이르면 다음주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태세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 건수는 45만7514가구로, 최근 주택 인허가 물량이 가..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고서 전월세 시세를 투명히 공개한다. 1월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집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돼 관심 지역이나 단지의 임대료 수준이 어떤지 비교할 수 있다. 현재로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실거래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