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식창고

'인센티브' 키운 공공소규모재건축, 도시재생 지원도 '만지작' '용적률 120%' 적용 시 민간보다 실익 높아…도시재생 융합도 검토 "공공임대 거부감·도시재생 시설 지역공유 여부 관건"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19/뉴스1 정부가 공공소규모재건축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대단지 사업보다 투기수요가 낮고 주거환경 개선이란 도시재생 사업에도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소규모재건축 대상 단지에선 민간사업에 비해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드는 데다 단지 안팎의 필요시설도 공공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어 입주민의 실익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평가다.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소규모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시행자(단독..

최근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도 오래된 구축 빌라, 즉 다세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실상 부산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다보니 울산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다 이제 오래된 구축아파트를 넘어 다세대주택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세대주택의 인기가 치솟는 이유를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아파트에 이어 연립주택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보다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적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지금 사도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수요자가 많은 것. 전문가들은 입지가 좋은 곳의 경우 당분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연립주택 가격이 오른 이유들이 당분간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6일 KB 리브온에 ..

"계약갱신 하실건가요?" 전세낀 매매시 중개사가 확인 의무화 2021년 2월 13일부터 '전월세를 낀' 주택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새 집주인에게 안내하고 관련 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7월말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다가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로 입주하지 못하는 분쟁 사례가 나오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낀 주택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중개사가 중개..

결론적으로 이러니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 당초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정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벌써 시장에서는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온다. 당초 양도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최고 72%로 늘어난다.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로 최고 72%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알베르 카뮈의 소설, 에 나오는 '형벌' 이야기다. 그리스의 코린토스의 왕이었던 시시포스Sisyphus는 신들을 속인 죄로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게 된다. 며칠 아니 몇 달에 걸쳐 등골이 휘어지는 중노동을 통해 바위를 산꼭대기로 겨우 밀어 올리자마자 바위는 엄청난 속도로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다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렸으나 바위는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시시포스는 정말 무의미하고 맥빠지는 노동을 반복해야 했다. 이것은 오로지 신들만이 고안할 수 있을 법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다. 무의미한 반복 노동에 담겨 있는 진짜 형벌은 등골이 휘는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노동에 대한 결과라고 간주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24번에 걸쳐..

자니의 남편은 지금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 있다. 물론 폭풍우가 몰아치는 춥고 사나운 날씨에 바다에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먹고살기가 빠듯해 날씨를 가려가며 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자니는 열심히 바느질을 하면서도 마음은 줄곧 바다에 나가 있었다. 더욱이 오늘처럼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는 날이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간간이 거센 폭풍우를 뚫고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는 줄기차게 퍼부었고 자니는 불안하고 불길한 마음에 자꾸만 부정적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폭풍우에 배가 난파당하는 장면이 그림처럼 떠올랐던 것이다. 배가 암초에 걸려 부서지고 사람들이 살려 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아,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자니는 두려움에 떨며 몸을 웅크렸다..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과 더불어 부동산 규제대책의 3대 축이다. 부산도 2020년 11월 20일자로 해운대, 수영 등 5곳이 조정지역으로 재지정되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규제와 다주택중과,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통계를 보면, 역대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의 효과는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정부도 일시적인 대책이라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왜 규제지역 지정을 반복하는 것일까. 일시적이나마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일시적으로나마 효과가 있는 게 부동산 규제 대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동원력이 풍부한 사람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요, 공염불일 뿐이다. 아무튼 부산의 조정지역 재지정을 두고 말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조정지역을 ..

테스형! 소크라테스형!2,500년 전 무덤에 간 테스형, 잘 지내지. 어찌 무덤속은 난방이 잘되는지? 거기도 천국은 아니지! 그래 천국은 없을거야. 천국은 지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도피처로 만든 이상향이지. 그때 형이 독약을 마시지 말고 10년만 더 살았어도 세상이 훨씬 나아졌을텐데. 좀 억울해도 참지 그랬어. 신성모독죄니 젊은 층을 타락시켰다느니 하면서 형을 괴롭힐 때 끝까지 버텨보지 그랬어. 형이 독약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그리스의 철학자,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아니라 세계의 철학자, 세계 철학의 아버지, 철학자들의 철학자로 불렸을거야. 그런데 요즘 형이 살았던 그리스에서 엄청 먼 지구촌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형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졸지에 형은 아주 유명인사가 됐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