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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국토부, 2024.1.)

국 토 교 통 부 Ⅰ. ○○재개발(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 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사의 범위) 제4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제5조 (사업시행의 방법) 제6조 (공사계약금액) 제7조 (공사기간) 제8조 (계약문서 등) 제9조 (통지의 방법 및 효력) 제10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제11조 (공부정리 등) 제12조 (계약보증금 등) 제13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제14조 (손해보험) 제 2 장 이주 및 철거 제15조 (거주자의 이주) 제16조 (건축물 등의 철거) 제 3 장 사업경비 대여 등 제17조 (사업경비의 대여) 제18조 (이주비 조달경비의 대여) 제19조 (이주비의 대여) 제20조 (조합운영비의 대여) 제21조 (사업경비의 대여..

카테고리 없음 2024.02.08

130. 무허가주택을 사실상 구분소유하는 경우 단독분양자격 가능여부

1. 쟁점 =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이 사실상 구분 소유의 형태로 건축되었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무허가 건물을 사실상 구분소유하는 여러 명의 공동조합원에게 단독 분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 피고 조합은 부천시 일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0.6.4. 설립 인가를 받았다. A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법 제정(1962.1.20.)이 전에 건축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무허가주택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101호와 102호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이하 101호, 102호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A는 2003년에 10..

재개발 재건축 강의(2024년 2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일 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처음으로 주간반 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각종 세금 및 규제완화를 통한 정부의 연이은 공급대책으로 상급지로의 갈아타기가 이어지고 매수하기에는 더없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대도시 신규주택 공급의 70%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말고는 둘째치고 죽기 전에 한 번은 직접 맞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한번의 기회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진심인사람들 | 밴드 (band.us) 재개발재건축에진심인사람들 | 밴드 ** 김부현 ** *저서 , , , 외 다수. * 블로그 : kjs1906.tistory. band.us

강의 2024.02.01

재개발 재건축 강의(2024년 1월)

어떤 좋은 입지도 현장의 노하우를 이기지 못한다! 2024 재개발 재건축 첫 강의가 시작됩니다. 시장이 어렵다고들 합니다만 메이저급을 중심으로는 거래가 꾸준하며 오히려 상급지 갈아타기와 매수 적기입니다. 대도시 신규공급의 70%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1.10.공급대책을 비롯하여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 대책으로 지난 연말부터 재개발 투자문의와 거래도 제법 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상승장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의 2024.01.16

등기부등본 모르면 전세사기 당한다

깡통전세 운영 일가족 파산…사회초년생들 '날벼락'...서울 응암·역촌·수색동 건물 3채 소유한 부부 파산...부모, 여동생 소유 방학·쌍문동 건물 2채도 경매로...보증금 환불 능력 없었지만 세입자 지속적으로 받아...건물 모두 매각해도 세입자들 수천만원 손실 불가피...피해자 최소 50명 이상···피해액 100억 달할수도... -, 2023.11.26.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방송, 언론은 물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깡통전세’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불한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의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데 빌라가격보다 보증금을 더 높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일이다. 1억짜리 빌라를 1억이나 그 이상으로 전세를 놓는 것이다. ..

카테고리 없음 2023.12.21

해운대 반여동 재개발예정지 현장답사

'재개발재건축에진심인사람들' 밴드 공지대로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14시~19시까지 해운대 반여동재개발예정지 벙개임장을 마치고 센텀식당3선에서 간단한 뒷풀이가 있었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고 바람도 많이 불어 참석자는 적었지만 반여동과 철거가 완료된 재송2재건축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반여동재개발예정지는 2023년 11월 29일 32년만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약 11만평)되어 재개발로 전환하려는 해운대의 변방이자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역이다. 먼저 반여동재개발예정지와 접하고 있는 재송2구역재건축(시영79) 현장을 찾았는데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다. 분양가는 5억2천만원(84타입) 정도이며, 프리미엄은 59타입 2~3천만원, 84타입은 8천만원 수준이다. 반여동은 1979년 동래구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3.12.17

HUG 전세보증보험 믿지 마라

한동안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온나라를 휩쓸었다. 이제는 지나갔나 싶었는데 계속 피해자들이 생기고 주위에서 문의도 많이 온다. 그래서 허점이 많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정리해 본다. 전세 들어갈 임차인이나 이미 전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도 다시 계약서를 꺼내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즉 ‘임대인보증보험’이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해 HUG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증료는 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가입기간 2년'인 경우 40만원 정도인데 임대인 75%, 임차인 25%를 각각 부담한다. 이때 가입신청을 하는 주체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라는 사실..

카테고리 없음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