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읽다/부동산자료 70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연장한다고??

결론적으로 이러니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 당초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정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벌써 시장에서는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온다. 당초 양도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최고 72%로 늘어난다.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로 최고 72%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한국은 일본 부동산 버블을 따라가지 않는다

1.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시장 유사점과 차이점 전강수 교수는 라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한탄했다.“한때 자발적인 근로의욕과 창의력, 높은 저축률, 뜨거운 교육열과 학습열,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땀 흘리고 절제하며 노동하고 기업을 일구고 자식을 공부시키며 공평한 경제성장을 이끌었는데, 이들은 다 어디가고 생산적 투자에는 관심 없이 비업무용 땅 사재기에 열을 올리는 기업, 대출받아서 갭 투자를 하는데 관심과 정력을 쏟는 회사원, 부동산특강 강사를 따라 아파트 사냥 투어에 나서는 주부, 건물주가 꿈인 중학생이 우리 사회의 상징처럼 떠올랐을까?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으로 많이 팔린 의 저자 헨리 조지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답게 부동산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사를 파..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금지-공인중개사법 개정(2020.8.21.시행)

1. 제정이유 ‘20.8.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기만적인 표시․광고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

가칭 '부동산감독원', 공인중개사 감시한다고?

당정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함께 실거래가 위반(다운·업계약),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위반, 불법전매 등을 감시하고 적발시 행정명령이나 수사시관에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교란행위를 상시단속하는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장에선 어떤 형태의 기관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 소비자 보호 의무와 금융회사 감독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 형태의 공공기관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당정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함께 실거래가 위반(다운·업계약),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위반, 불법전매 등을 감시하고 적발 시 행정명령이나 수사시관에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권..

정부 왜 이러나,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오락가락하다 소급적용 않기로...결국 임대사업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다.

임대사업자 '퇴로' 열렸다..세금 회피 매물 풀릴까? 정부가 단기 주택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사업자 폐지 계획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세제혜택 약속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집주인들이 갑작스런 제도 폐지로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고 반발한데 따른 보완책이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매물들이 일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보완책에 정작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과 100% 양도세 면제 등은 결국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 의무임대기간 못 채워도 양도세 중과 배제 ━ 기재부는 지난 4..

우리나라 주거문화를 확 바꿀 임대차 3법, 2020년 7월 31일 시행

임대차 3법 1. 계약갱신청구권제 -기존 2년 + 2년 연장하여 4년 보장(2020.7.31.시행), 소급적용 -집주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거주할 경우 거부 가능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 거절 후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2. 전월세상한제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로 제한(2020.7.31.시행), 소급적용 -지자체마다 5% 내에서 조례로 별도 조정 3.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2021.6.시행), 유예기간 있음 -신고의무자는 전월세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대별되는 "임대차 3법"이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2020년 7월 3..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어야 한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23번째 부동산 대책, 핵심은 공급" - 주택보급률 100% 넘는다? 공가와 오래된 집 많아 숫자 무의미 - 정부의 종부세 강화, 충분히 일리 있는 정책 -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한 채, 양극화 불러올 수 있어 - 용적률 제한, 재건축·재개발 시 주택 수 줄어든다 -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투자? 정부가 직접 나서야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진행자 > 정부가 조만간 또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내놓을 대책은 주로 주택공급에 방점이 찍혀 있죠. 기존에 알려진 유휴지 공급 외에 용적률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EAR..

역대 정부(박정희~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SUMMARY

역대 정부는 복사판처럼 다른 분야보다 더 부동산 대책에 열정(?)을 보였다.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부동산대책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뜨믄뜨문 이어지던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장맛비처럼 계속 쏟아지고 있다. 2020.7.10대책이 22번째 대책이다. 규제대책이든 완화대책이든 정부가 빼드는 부동산 대책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과거 정책들을 돌이켜보면 신도시와 같은 엄청난 공급물량으로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기도 하고, 침체기에는 LTV 한도를 대폭 완화하여 은연중에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떠밀기도 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 요인은 인구구조와 생산활동 인구수, 경제 상황,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