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식창고

통계청 자료(201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땅덩어리는 46,968㎢이고, 필지는 2,200만 필지에 전체 토지가액은 2,740조 4,65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민간 토지 소유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의 상위 1%인 50만 명이 전체 개인토지 55.2%를 소유하고, 이를 상위 10%인 500만 명으로 확대하면 이들이 97.6%를 가지고 있다. 국민 70%는 평생 땅 1평도 보유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급 외제차 옆에서 종이박스를 이불삼아 잠을 자는 노숙자가 증가하는 건 별다른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땅따먹기가 전쟁 수준인데 그 와중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땅을 꾸역꾸역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43.25㎢를 넘어섰다. 이는 여의도 면적..

1주택인데..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 3층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옥탑방 있다고 4층 건물 취급 공동주택 간주해 양도세 중과 지자체는 아예 주택으로 안봐 과세·인허가 기준 달라 논란 서민 주거공간 중 하나인 '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층 이하 다..

정부 정책을 믿지 말되 맞서지는 마라 우리나라에서 여러 분야의 정책 중 정부가 개입하여 일시적이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다. 돌이켜보면 장기적으로는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한 마디로‘집값 잡기’에 초점을 두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속성산업화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겪으면서 집값은 급등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집값 폭등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지 못했고 특정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역대 어느 정부를 봐도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같은 정책이 정권을 넘나들며 반복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겪는 공통..

입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입지loc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경제행위를 하며 살아가기 마련인데 어떤 부동산이 경제행위를 하기에 적합하고 접근하기에 용이하다면 우수한 입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입지는 인류가 지상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과제였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경우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배산임수’를 좋은 주택의 입지로 보고 있지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 배산임수를 넘어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나 바다를 낀 '배산임해'를 우수한 입지로 보는 것이다. '물=돈', 물이 곧 아파트 값으로 직결된다. 부동산 관련자들이 입지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강남은 그림의 떡이자 희망고문이다 에서 저자는 서울 초집중화의 빨대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대학과 대기업을 꼽았다. 서열이 높은 대학의 80%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어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과 돈을 빨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출생률 저하 등에 따른 학생감소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정원 감축 프로젝트의 75%가 지방대이고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오히려 정원이 늘고 있다. 2017년 8월 에서 조사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수석, 장관 등 주요 요직의 출신대학을 보면 서울대 90명, 고려대 24명, 연세대가 16명으로 나타났다. 61%가 소위 말하는 ‘SKY 대학’ 출신이다. 사실 1,500만 촛불은 박근혜 정부의 아웃만 외친 것은 아니었다. 그 밑바닥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있었다. 세계..

이축권이란 흔히 ‘용마루딱지’로도 불리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그린벨트 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건축관련 법규나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 지역이 고속도로 개발 등 공공용지로 편입, 수용되는 경우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주는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가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권리’이다. 이축권은 다음의 경우에 주어진다. 1.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2.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3.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만약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박감으로 주식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돈을 가진 매수자는 매수할 마음은 있지만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다면 그 주식은 떨어진다. 그러나 돈을 가진 사람이 급하게 매물을 찾고 주식을 가진 사람이 당장 팔아야 할 압박감이 없다면 주식은 상승한다.” ‘투자의 대부’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Andre Kostolany의 저서 에 나오는 말이다. 여기서 ‘주식’을 ‘부동산’으로 바꾸어도 별 차이가 없다. 결국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돈+심리’로 대별된다.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은 인간의 욕망을 담고 있는 풍선과도 같다. 욕망의 크기에 따라 풍선이 부풀어 터지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한다. 대부분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경제학의 고전이자 부동산으로 밥법이 하는 사람들의 바이블,  지금부터 140여 년 전인 1879년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에 의해 출간된 이라는 책은 언제 접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창시절 의무감으로 건성건성 접했던 은 고리타분했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았다. 그러나 강산이 두 번 바뀌어 사회에 물들고 찌들어 부동산으로 밥벌이를 하면서 다시 집어든 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다가왔고, 자본주의에 발붙이고 있으면서 꾸역꾸역 미뤄두고 있는 숙제처럼 다가왔다.저자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특권으로부터 나오는 죄악과 비참을 목격하고 좀 더 나은 사회구조의 가능성을 깊이 생각하고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했지만 저자의 기대와는 달..